신고리 5·6호기 조감도. (사진=자료사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부권고안에 대해 찬반 양측은 존중의사를 밝혔다.
전문가들도 숙의민주주의의 의미있는 실험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권고안 결론은 현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지속하되 신고리 원전의 공사 중단은 재고함으로써 탈원전의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라는 권고로 해석되고 있다.
이 권고안에 대해 건설 재개측은 시민참여단의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린다며 각오를 다졌다.
재개 측 강재열 대표는 "앞으로 신고리 5,6호기를 가장 안전한 발전소로 지어 안전하게 운영함으로써 시민참여단의 판단에 저희들이 보답하는 노력을 하고, 또 우리가 해외원전 수출을 통해 나라경제에 보다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각오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중단 측 역시 시민참여단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에너지전환 정책의 지속 추진을 강조했다.
중단측 이헌석 대표는 "시민참여단의 50% 넘는 분들이 핵발전소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해 준 의미가 크다.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핵발전소를 줄이는 탈핵 에너지 전환정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단측은 신고리 5,6호기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나갈 계획이지만, 소송 제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론조사가 의미 있는 실험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영희 카톨릭대 교수는 "본격적인 숙의민주주의 한 실험으로 일반 시민들이 오랫동안 숙의하고 합숙하고 내린 결론인 만큼 결론에 대한 찬반을 떠나 아주 의미가 있고, 그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건전한 상식이 전문성과 절묘하게 결합한 신의 한수로 평가했다.
은재호 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찬성과 반대, 중단과 재개 어느 한편의 승리가 아니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참여단의 승리,그리고 시민참여단으로 대표되는 국민 모두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