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공론화 결과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면 입장문을 내고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국 각지에서 80대 고령 어르신부터 20대 청년까지 나라의 미래를 위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해 주셨다"며 "2박 3일간의 합숙토론을 포함해 33일간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타인의 입장을 경청하는 숙의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찾아주셨다"고 치하했다.
또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완대책까지 제시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셨다"며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탈핵' 찬반 의견이 자칫 사회적 갈등으로 불씨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이를 봉합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며 공론화위 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을 당부하기도 했다.
사회적 합의의 과정으로서 이번 공론화위의 활동에도 주목했다.
문 대통령은 "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 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며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에 대한 보완대책과 함께 공론화위가 권고한 탈원전 방향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반경 30㎞ 이내에 수백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고리와 월성지역에 이미 13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는데 여기에 2기의 원전이 더해지게 됐다"며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 원전 비리를 척결하고 원전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