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2016년에 1조 7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롯데푸드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제로금리(0%)로 산업은행으로부터 140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대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89억 원의 대출이 실질금리 0%로 실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체 0% 무이자 대출 289억 원 중 절반에 육박하는 140억 원이 대기업인 롯데푸드에 집중됐다.
롯데푸드는 2013년 50억, 2014년 50억, 2015년 40억 원 등 세 차례에 걸쳐 경북도의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산업은행으로부터 무이자 대출을 받았다.
이처럼 무이자 기업대출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업에 이차(이자차이) 보전을 해줬기 때문이다.
이차보전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재 기업 지원을 취지로 해당 지역의 기업이 은행에 부담해야 할 이자를 일정 부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다른 광역지자체들의 이차보전은 주로 지역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지만 경상북도의 경우 롯데푸드에 4.5%~3.5%의 이자를 보전해 준 것으로 확인돼 특혜 대출 시비가 예상된다.
경북도가 롯데푸드에게 제공한 이차보전율은 2013년 4.5%, 2014년 4.0%, 2015년 3.5%였으나, 같은 해 경북도의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율은 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최근 5년간 실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대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1건, 289억원의 대출이 실질금리 0%로 실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학영 의원은 "이차보전제도의 취지는 기업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정책금리 수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0% 무이자 대출이 특정 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면 문제"라며 "형평성 문제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