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적폐청산' vs '신적폐청산' 구도가 여야간에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국감외 이슈에 묻혀 국감 자체가 빛을 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감사 첫날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세월호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시점 조작 의혹에 지난주 후반부 원전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권고 등은 국민들의 시선이 국감에만 머물지 않게 했다.
보수통합을 위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친박청산과 이에 대한 친박들의 반발, 통합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통합분위기 띄우기 등이 더해지면서 전반기 국정감사가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후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전반기에 이에 후반기에도 적폐청산과 신(新)적폐청산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정의를 바로세우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자평하는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신(新)적폐를 지적했다고 평가하며 국감 마지막까지 치열한 기싸움이 전망된다.
◇ 신고리 공론화위에 與 "소통 정부"vs 野 "사과해야"
신고리 5·6호기 조감도. (사진=자료사진)
후반기 국감에서는 방송 장악과 신고리 5,6호기 원전 이슈를 놓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3일 한국전력공사와 24일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정과 탈원전 정책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25일에는 과방위 위원들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현장을 시찰한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국론 분열이 심해졌다며 문재인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30% 가까운 공정이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라며 "뜻깊었다는 말 한마디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 정책은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는 뜬금없이 거론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계획은 물론, 에너지 정책에 대한 모든 논의과정을 국회로 가져오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과 달리 국가의 갈등 사안을 소통으로 풀어가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모습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4대강 사업과 밀양 송전탑 등 대형 갈등은 매번 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밀어붙이기식 추진에 원인이 있었다"며 "야당은 공론화위의 권고를 월권이라 주장하며 또 다른 논란과 갈등을 만들지 말라"고 강조했다.
◇ 방문진 이사 추천권도 핫이슈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MBC본부의 파업이 오늘(23일)로 50일째를 맞았다. (사진=KBS본부, MBC본부 페이스북 캡처)
26일 KBS, 27일 방송문화진흥회와 MBC 국정감사에서는 장기화되고 있는 언론노조 파업과 방송 정상화를 두고 여야의 첨예한 격돌이 예상된다.
여당은 경영진과 이사진이 KBS, MBC 파업 사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경영진 사퇴 압력은 정치 보복이라며 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방문진 이사 2명의 추천권도 여야의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퇴한 이사 2명이 여권 추천인사인 만큼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추천한 이사가 사퇴했기 때문에 한국당이 다시 추천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아무말 대잔치"라며 "여야 협의는 하겠지만 추천권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밖에 다음달 6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 캐비닛 문건과 관련한 적폐 공방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또 1일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과 3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치- 선거 개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