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3일 청와대가 각 정부 부처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위법이라며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 일가를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현 정권 실세들에 대해 법적조치에 나선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공문으로 부처별 적폐청산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위법한 행태"라며 "당 법률지원단 법적 검토를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일 뿐, 부처에 지시할 권한이 없으므로 공문을 하달한 것은 명백히 본인 권한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야권은 이날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쓴소리를 내놨다.
정 원내대표는 일단 문 대통령이 공론화위 권고를 수용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발표한 데 대해 "엄청난 국가적 손실, 사회적 혼란과 손해를 끼쳤음에도 국민에 대한 사과 없이 오히려 미화시키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기조는 흔들리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선 "한국당은 국익 자해행위인 '졸속 원전중단' 정책 폐기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탈원전을 권고한 것도 월권이지만,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이겠다는 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어긋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소신이나 경험으로 법을 무시하고 장기 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모든 과정을 국회로 가져올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