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왼쪽) 의원과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사진=각 의원 블로그 캡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6일 한국전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론화위원원회를 통한 정부 정책 결정 방식에 대한 평가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론화가 대의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민주주에 대한 보완책으로 적절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 내용이나 투명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법적 근거 있느냐 하는 하자까지 없앨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대의민주주의이고, 국회가 있다. 책임정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중단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으면, 양측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국민 동의를 구하면 된다. 공론화위에 맡긴 것은 대의 정치를 위배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의견을 밝혔다.
조배숙 의원은 "공론화위원회가 앞으로 갈등 해결의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순기능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의회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시민들 결정이 의회보다 낫다고 하는데, 의회 정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과도한 발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이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있는데, 대의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로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의민주주의 가장 큰 흠결은 대표자와 국민간의 괴리에 문제가 있다. 앞으로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얼마나 더 직접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활용하는가에 관심이 크다"며 "이런 면을 도외시하고 대의민주주의가 절대 진리라고 말하는 건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은 "전문가 엘리트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결정된 것 가지고 국가를 운영한다.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전문가 엘리트라고 포장하는 경우 많다"며 "더욱 국민 참여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