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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담배로 인한 직간접적인 질병치료로 들어간 건강보험 재정규모가 지난해 4조원에 달하는 등 최근 6년동안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25조 353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중 건강보험이 지출한 급여액은 약 20조 6610억원인 것으로 추계됐다.
특히 지난해 흡연과 음주로 인한 질환 치료를 위해 지출된 건강보험 총진료비 약 5조 632억원 가운데 건강보험이 지출한 급여액은 약 4조 1359억원으로 2016년 건강보험 총급여액(50조4254억원)의 8.2%나 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2011년 3조 611억원에서 2016년 4조1360억원으로 35.1% 증가했다.
흡연의 경우는 2011년 대비 지난해 35.6% 증가했고, 음주의 경우는 같은 기간 34.6% 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담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담배에 부담되는 건강증진부담금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흡연으로 인해 지출됐고 술의 경우는 건강증진부담금 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건강에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흡연과 음주로 인해 연간 4조원이 지출되고 있지만, 담배부담금에 지원되는 재정지원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주류에는 부담금 조차 부과되고 있지 않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에 위험요인을 찾아 그에 맞는 위험요인관리 방안 뿐 아니라 재원확보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