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22일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강한 일본'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한일관계, 특히 과거사를 둘러싼 아베 총리의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일동맹이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북아 정치지형에 당분간 큰 변화는 없겠지만 '평화헌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는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22일 과반이 넘는 일본 총선에서 승리했다. 전체 의석의 2/3가 넘는 득표를 얻어 '압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다음달 초 열리는 특별 국회에서 여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관행에 따라 다시 총리로 선출되게 된다.
따라서 위안부 합의 문제나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일 외교 현안은 종전과 비슷한 기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조치 문제나 소녀상 철거 요구 등은 한일 양국간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던 이슈였다. 그러나 한일 모두 안보나 경제분야 협력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그 이상의 충돌은 피하던 차였다.
문재인 정부가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와 과거사 문제를 분리해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만큼, 일단 외교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TF의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베 정부 역시 '관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베 정부의 대외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 "올 연말 위안부 합의 TF 결과라든지, 우리 정부의 추가적인 움직임이 생기면 주목하고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만큼 우리 정부와 미국과의 대북 공조를 계속해서 끈끈하게 이어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간 셔틀외교 정상화를 위한 상황도 어느 정도 마련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내년 2월 평창올림픽에 맞춰 방한하도록 초청했고, 일본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아베 총리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12월 개최를 목표로 한중일 정상회담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와 반대되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당분간 우선 순위를 북핵 등 안보 문제에 둘 것이란 전망이다.
물론 아베의 압승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베 총리는 대북 강경 노선을 유지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일치점을 볼 것"이라면서 "'제재와 대화'를 함께 가져갈 우리 정부가 어떻게 미일을 설득할지 대비해야 한다. 아시아 순방에서 일본의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뒤 한국에 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북한과의 '대화'의 당위성을 피력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안부 TF 보고서 등 잠재된 갈등 요인으로 맞부딪히면 대북 정책에 있어 한일, 한미일 공조를 유지할 방안 역시 불분명한 상황이다.
동북아 안보 지형에도 변화는 예상된다. 아베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 발의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2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이 자민당의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차근히 추진해나가고 싶다"며 개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평화헌법' 개정은 일본 자위대의 존재와 법적 지위를 헌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으로서 평화헌법은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고쳐 전쟁 개시도 군대 보유도 가능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중국과 일본 간에 잠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본을 견제하려는 중국과, 한미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려는 일본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또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양 교수는 "현재 일본 야당은 지리멸렬한 상태고 아베 총리는 2021년까지 장기집권은 눈앞에 두고 있다. 내년에 헌법개정 발의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외교소식통은 이에 대해 "평화헌법 개정은 결국 국민이 동의해야 하는 문제"라며 "개헌이 평화헌법의 기본 취지를 건드리려 할때 국민의 50%가 넘는 동의를 얻기는 결코 쉽지 않다. 현실적인 문제를 넘는 것은 쉽지 않다. 아베가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