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은행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은행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로부터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3% 상향조정의 적절성 논란과 기준금리 인상 예고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올 경제성장률에 대해 민간연구기관들은 2%대 후반을 전망하고 있는데 한은이 정부의 3% 성장 기대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성장률을 올려잡은 것 아니냐는 질문들이 주로 야당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반도체나 IT를 빼면 설비투자가 마이너스이고 앞으로 건설 부분이 빠지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견조한 성장세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모든 사람들이 경기가 나쁘다고 하는데 엇박자 나는거 아니냐.정부 정책에 호응하다 보니 무리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도 "경제성장률 전망이 너무 장밋빛 아니냐. 정부의 성장률에 맞춰 뒷북치며 따라 가는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성장률 전망치가 뜬금없다고 하는데 한은 조사국이 전망할 때는 경제상황 외에는 전혀 고려치 않는다"고 몇 번이고 강조했다.
그는 "설비투자 등은 7,8월엔 주춤했지만 9월엔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소위 체감경기와 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데이터에 기반을 뒀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예고한데 대해선 1400조원대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의 경착륙 우려가 집중 제기됐다.
특히 일부 여당 의원들은 2014년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부응하기 위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렸고, 이 때문에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아니냐며 한은에 책임론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014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뒤 LTV, DTI를 완화했고 한은이 계속 금리를 내리면서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고, 같은당 김종민 의원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완화정책과 저금리 기조에 대한 정책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추궁했다.
이에 이 총재는 "2014년 7월 최 부총리 취임 전에 이미 금리인하 메시지를 보냈다"며 한은의 저금리 기조가 독자적인 통화정책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에는 "경기침체에 디플레이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금리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금리인하 성과가 (가계부채 증가 등)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비쳐질수 있으나 내수를 회복시키는데 일정부분 분명히 기여했다"며 "나타난 효과만 갖고 금리정책을 평가하는건 좀…"이라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정권이) '초이노믹스'라며 양적완화정책을 써서 가계부채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를 조정할 정도로 성장과 고용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느냐"고 물었고, 박영선 의원도 "성장률 3%, 소비자물가 상승률 2%를 견지하면서 금리를 인상하는게 과연 연착륙이 가능하겠냐"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수 있도록 완화기조는 가져나가되 정도를 줄인다는 것"이라며 "성장과 물가가 지금처럼 계속 간다고 보면 지금의 금리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고 그래도 연착륙에 영향을 주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