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전경. (사진=자료화면)
전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부안여자고등학교 성추행 사건과 논란이 됐던 두 건의 재심 무죄사건인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등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문제적 수사행태가 주로 거론됐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은 "부안여고 사건이나 두 건의 재심 무죄사건에서 진정 경찰의 책임이 없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다그쳤다.
◇ 국감위원들, "부안여고 사건, 학교전담경찰관 관리 미흡 탓"국감위원들은 지난 6월 드러난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북지방청 내 학교전담경찰관(SPO) 관리가 미흡한 탓에 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의 사전,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희현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월 2~3회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를 찾아가고 있고, 부안여고 사건 발생 이후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 피해자 명단이 학교측에 넘어가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며 "학교가 먼저 요구했다면 학교가 이를 요청한 의도 등을 추궁해 형사처벌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민성 기자)
◇"삼례 3인조·약촌 오거리 사건, 전북경찰의 치욕"…"반성하겠다"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십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두 사건 모두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벌어졌다"며 "경찰관이 사건을 대하는 자세, 수사를 풀어과는 과정 등이 복합 작용하면서 인권을 침해한, 경찰 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사건이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사건이 발생한 당시 조직에 남아있던 실적주의와 개인적인 공명심이 문제였다"며 "도내 1000명에 달하는 형사들을 모아 인권교육을 철저히 시키겠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조 청장은 또 "1999년과 2000년도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조희현 전북지방경찰청장이 23일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감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민성 기자)
◇긴급체포 석방율 '전국 1위' 등 인권문제 도마 위또, 이날 국감에는 내년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전북경찰의 인권감수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6년 전북경찰의 긴급체포는 총 225건, 그 중 영장 미발부 및 미신청으로 석방된 비율이 49.8%(112건)로 나타났다"며 "긴급체포된
이들 중 절반 가량이 무고한 시민이라는 것은 직권남용이다"고 말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최근 3년간 전북경찰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 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가능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