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 국민 제대로 모시자는 것
- 공무원 숫자, OECD 국가들은 인구 천 명당 평균 83명, 우리는 32.9명
- "진정성 갖고 야당 설득하면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사회주의 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보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0월 23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정관용>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 이번에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그리고 사회적 경제활성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여기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인 이용섭 부위원장이 사실상 모든 일을 총괄하고 계시죠.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부위원장님.
◆ 이용섭>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만든 거 대통령이 매일 보십니까?
◆ 이용섭> 매일 보실 겁니다. 집무실에 들어가시면 바로 그 옆에 있기 때문에.
◇ 정관용> 만들고 나서 지금까지 조금 좋아졌어요, 조금 악화됐어요?
◆ 이용섭> 그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라고 하는 게 무슨 공장에서 차를 만들고 라면 만드는 것처럼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많이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회 가서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국회에서 법률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시차가 필요하고요. 일자리 상황이 아주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악화되고 있지는 않고 내년에 가면 저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5년 로드맵을 지금 제시한 계획대로 다 만약 수행해낸다면 그러면 그때 우리 실업률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용률이나 이런 건.
◆ 이용섭>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일자리양의 대표적 지표로 고용률을 얘기하거든요. 지금 고용률이 지난해 말에 66. 1%였습니다마는 이게 70%대로 올라갑니다. 이제 OECD 평균이 한 68%니까 많이 개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자리질의 대표적 지표가 임시직 근로자 비중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정규직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21. 7%인데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럼 한 11%, 절반 수준으로 낮춰지고.
◇ 정관용> 이건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거의 2배군요.
◆ 이용섭> 그렇습니다. 이제 OECD 국가들은 우리처럼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Temporary Workers'라고 해서 임시직 근로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리고 근로조건의 대표적 지표가 연간 평균 근로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많아요, 2052시간. 이게 1800시간대로 진입을 하게 될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OECD는 지금 한 1700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 정관용> 고용률 높이기, 임시직 비율 대폭 낮추기,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 5년 안에 될 것이다. 이 100대 과제만 잘 되면?
◆ 이용섭> 네.
◇ 정관용> 그런데 조금 더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눈에 띄는 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81만 명. 이건 100% 예산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용섭>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만약 국회에서 예산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 이용섭> 그런데 이제 일자리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이번에 공공부문을 81만 개 늘리려고 하는 것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단순한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턱없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OECD 국가들은 전체 일자리의 23.1%가 공공부문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8.9%밖에 안 되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이용섭> 네. 공무원 숫자도 인구 1000명당 OECD 국가들은 평균 83명입니다, 공무원이. 그런데 우리는 절반도 안 되는 32.9명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분야, 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요양, 보건, 의료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국민들을 제대로 못 모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81만 개 확충하자 하는 것은 무슨 일자리를 만들자 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고요. 공공부문이 국민들을 제대로 모셔보자 하는 데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당은 다르지만 저희가 진정성을 가지고 야당도 설득하면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야당과 일부 보수언론 쪽에서는 계속 공공부문 일자리는 무한대로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때문에 유럽 국가들처럼 우리는 곧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러던데. 유럽 국가들의 공공부문 일자리의 비중이 우리랑은 정말 비교할 수가 없군요?
◆ 이용섭> 3배 내지 2.5배 되는데 그런 논리라면 이미 유럽 국가들은 망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돈이 없어도 해야 될 일이 있고 돈이 있어도 안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부문의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그렇게 늘려도 OECD 국가들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을 아시는 것처럼 조세나 재정 쪽에서 일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건 재정건전성이 저해되지 않고 우리 재정에서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합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자료사진.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 정관용> 그런 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턱없이 적다, 이런 게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적극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 이용섭> 네, 제가 계속 하고 다닙니다마는. (웃음)
◇ 정관용> (웃음) 그리고 이제 또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이번 중점과제에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일부 야당에서는 이건 사회주의하자는 거냐는 식으로까지 반발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섭>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사회주의 경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처럼 구성원들의 협력이나 자조를 바탕으로 해서 영리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나 공익성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장애인들이 모여서 빵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익을 장애인 복지에 쓴다든지, 또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보청기를 만들어서 이걸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보급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일자리를 늘리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착한 경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유럽 같은 데는 실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EU 있지 않습니까? EU는 전체 고용규모의 6.5%가 사회적 경제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얼마냐 하면 1.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EU 수준까지 고용률만 올려도 거기서 130만 개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여기는 세금 많이 안 들어갑니까?
◆ 이용섭> 재정이 일부 들어가는데 앞으로 금융적 적금도 높여서 투자나 이렇게 유도도 하고. 이제 이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아무래도 기업에 비해서 영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도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정부가 해 줄 건 판로를 개척해 드리고 이런 걸 하고 이번 로드맵에 들어간 것은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산법을 이제 제정하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 정관용> 이처럼 공공부문 일자리, 사회적 경제 또 이런 것만 너무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던데 이번에 보니까 민간 일자리 창출도 4개 방안에 41개 과제, 신산업, 신서비스업 육성, 이런 과제들도 들어가기는 했네요?
◆ 이용섭>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공부문의 81만 개를 얘기한 것은 마중물 역할을 하자는 것이지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구축된 인프라 그리고 공공부문의 마중물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부문은 정부가 일자리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람직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의 자율성이나 창의성, 혁신성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지원해 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요. 그동안 한국경제는 실은 제조업이나 대기업이나 수출 쪽에 중점을 너무 많이 뒀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일자리는 중소기업, 내수, 서비스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을 적극적으로 키우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투자가 참 중요한 게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 제조업이 외국에 가서 만든 일자리가 110만 개입니다. 그런데 외국 기업들이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 와서 만든 일자리는 7만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나갔던 기업들을 어떻게 유턴시키고,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 말에 이 투자유치를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발표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방안은 별도로 준비하고 계시다?
◆ 이용섭> 그것도 그렇고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안 나가도록 하는, 투자하도록 하는 것.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야당과 긴밀하게 협의해야만 이것이 실천될 수 있으니까 대국민 설득 및 야당과의 협의, 이걸 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용섭>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정관용> 오늘 고맙습니다. 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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