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조 원대의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빚진 사람들을 4그룹으로 나눠 대응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은 24일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가계부채 차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 상환능력 충분 그룹(A) ▲ 상환능력 양호 그룹(B) ▲ 상환능력 부족 그룹(C) ▲ 상환 불능 그룹(D)로 차주를 나눴다.
그룹별 가구 수와 부채 규모는 ▲ A그룹이 746만 가구, 724조 원 ▲ B그룹 313만 가구, 525조 원 ▲ C그룹 32만 가구, 94조 원이고 ▲ D그룹은 이미 부실화된 차주들로 가구 수는 특정되지 않고 부채 규모가 100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A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세 그룹이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주요 대상이다.
A그룹에 대해선 건전성 관리를 통해 상환능력을 유지하도록 돕고, B그룹은 상환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채무를 조정하는 등 연체를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들이 시행된다.
C그룹은 연체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추진되고 D그룹에 대해선 장기연체채권의 소각과 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등의 대책이 적용된다.
가계부채는 2015년부터 2016년 2년간 연평균 129조 원이 늘어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연평균 60조 원이 늘어난 데 비해 배 이상 빠르게 불어났다.
원인은 저금리 기조와 주택시장의 호조에다 지난 박근혜 정부가 취한 "빚내서 집사라"는 식의 부채 주도형 성장 정책 그리고 인구구조상 35세에서 59세 사이 '적극 차입계층'의 증가 등이 꼽힌다.
가계부채 중 대출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전체 1,388조 원 중 1,313조 원으로 95%를 차지하며 이 중 744조 원이 주택담보대출(약칭 주담대)로 54%에 이른다.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 추세는 이 주담대의 증가세와 밀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정부는 이 부문을 중심으로 신(新) DTI(총부채 상환비율)와 DSR(총체적 상환능력 비율) 도입 등을 통해 총량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보다 중요한 특성은 취약 계층이 갖고 있다.
차주별 특성을 보면 상환능력이 부족할수록 가구당 소득이 낮고 부채비율도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며 신용대출이나 카드대출 비중 및 사업자금 마련용 대출의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또 상환능력이 취약할수록 직업 안정성도 낮아 정규직 비중이 A그룹 53.9%인데 비해 B그룹 11.3%, C그룹 15.1%였고 자영업자의 비중은 B그룹 32%, C그룹 33.8%의 비중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금리와 경기 변동에 민감한 취약 차주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보고 근본적인 가계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한 소득 대책과 구조적 증가 원인에 대한 대응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특히 소득과 상환능력이 낮고 금리상승에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가계부채를 유형별로 분석해 본 결과 자영업자의 대출은 2012년 355조 원에서 2016년 521조 원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160.2만 명으로 이 중 가계 대출을 동시에 쓰고 있는 차주가 129만 명(81%)에 달한다.
정부는 자영업자 역시 ▲ 생계형 ▲ 일반형 ▲ 투자형 ▲ 기업형의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이 중 80%가 넘는 생계형(48.4만 명, 30.2%)과 일반형(84.6만 명, 52.8%)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생계형 자영업자는 대출금액은 평균 7,975만 원이지만 연소득은 1,644만 원으로 크게 낮고 7등급 이하인 저 신용자의 비중이 13.8%, 고금리 대출의 비중이 14.3% 등으로 건전성이 열악한 수준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계형 자영업자중 취약 차주 17.7만 명(대출금액 12.5조 원)를 주목하고 적극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종합적 대응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큰 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단기적으로 차주 특성별 맞춤형 접근으로 위험유인을 해소하는 한편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며 구조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 ▲구조적 대응의 3대 정책목표를 세우고 △가계부채 차주 특성별 지원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신설 △취약차주 금융상담 활성화 △ 거시적 차원의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 집중 관리 △가계소득 및 상환능력 제고 △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가계중심 임대주택시장 개선의 7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