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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정부가 24일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내용은 '新 DTI'와 'DSR' 도입이다.
'新 DTI(총부채상환비율)'는 DTI를 정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적용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상환능력 평가에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는 것으로 당초 2020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2018년 하반기로 앞당겨졌다.
'新 DTI'와 'DSR'이 도입되면 기존에 빚이 있을 경우 추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돈 줄을 죄어 대출 증가율 총량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힌 셈이다.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져 본인의 소득수준을 넘어서는 대출은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의지다.
가계부채종합대책을 통해 대출규제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오던 돈 줄이 막히게 돼 거래가 줄고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그동안 부동산은 유동성과 저금리가 시장을 떠받치는 동력이었는데, 유동성을 대출규제 강화로 잡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 센터장은 또 "이번 대책의 영향으로 시장이 가수요보다 실수요 위주로 재편된다면 과열됐던 시장이 진정되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다주택자들과 갭 투자자의 경우 추가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투기성 자금의 시장 혼란 역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대출이 많거나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 역시 돈 줄이 막혀 내 집 마련의 꿈은 한층 더 멀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가계부채종합대책 목표는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대출 증가율의 총량을 확실하게 줄이겠다는 것인 만큼 정책의 대상 범위가 다주택자나 갭 투자자 등에게 한정된 것은 아니다.
부동산인포 권일 팀장은 "무주택 실수요자나 1주택자의 경우 본인 보유 자금력이 부족하면 필요한 만큼의 금융혜택을 받기가 어려워 내 집 마련이나 집을 넓히기가 더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또, 부동산 시장 위축이 불가피한 만큼 지금은 현금 보유 비중을 높이면서 리스크에 대비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행이 조만간 시중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등 변수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어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은 그다지 녹록치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