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에너지전환 로드맵' 발표 자리에 참석한 백운규 산업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탈원전에 대한 정책은 대선 때 선택받았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탈원전 로드맵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야권의 '탈원전 공론화' 주장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셈이다.
백 장관은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탈원전 로드맵에 대해서 별도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백 장관은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리고 탈원전에 대한 것은 지난 대선 때 정책공약으로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걸었고,국민의 대다수가 탈원전에 대해서 공감했고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공론화의 결론에서도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정권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백 장관은 "노후 원전에 대한 성능과 안전, 그리고 내진설계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원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시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백 장관은 "지금 월성 1호기·2호기는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 그리고 또 안전성 문제들을 저희들이 다시 심도 있게 살펴본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시점에 대해서는 "8차 전력수급계획이 나오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수출산업 지원에 대해서는 "신규 원전에 대한 수출에 관한 것들은 저희들이 국익이 우선되고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갖춰진다면 정부가 원전수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갖고 있다. 저 자신도 곧 이번 국감이 끝남과 동시에 저희들이 사우디나 그리고 원전수출 대상국에서 가능성이 높은 영국, 사우디, 체코에 대한 방문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