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자료사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는 "효과적인 외교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지만, 협상으로 어떤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은 제로"라며 "압박과 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린 교수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 취재진과 간담회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국의 대기권에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믿기를 바라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나 접촉을 해야 한다. 평양의 사고방식을 이해해 위기 고조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북한에 이해시키는데도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 위협을 막기 위한) 예방타격 역시 북한의 모든 능력을 파괴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일본에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할 것이고 미국도 안전하지 않다"면서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가능성(예방타격)을 준비하는 정황도 없는 것으로 안다.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에서 준비한다는 말도 없다. 하지만 중국은 믿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린 교수는 "개인적으로 외교적 해법 역시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은 자국의 핵무기를 되돌리겠다는 모든 약속을 위반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제안하는 동결 대 동결(freeze-for-freeze)은 북한이 철저하게 거부한 바 있다"고 전망했다.
또 "외교적 방법을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고 대화를 위해 군사적 자산을 배치하는 것을 종료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면서 "외교적 해법이 작동하기 전에 (핵무기를 사용하면 북한 정권도 위기란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린 교수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옵션' 언급이 북한이 아닌 중국이 행동에 나서기를 겨냥한 것이라면서, 이 자체가 효과적이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이유로 이러한 방식을 계속 사용할 것으로 봤다.
그는 "(중국에) 효과가 있었던 것은 9월 20일에 발표했던 금융제재"라면서 "중국의 은행이나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줬다. 이후 북한 계좌를 폐쇄하는 등 중국이 협조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은 북한의 행동을 상당히 제어할 수 있다. 핵 확산도 막을 수 있다. 북한이 붕괴될 정도로까지 역할을 하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인 변화에 있어서 중국이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린 교수는 북한의 외교적 목표는 '한미동맹 분리'라면서, "중국이 사드(THAAD)를 반대하는 이유 역시 미사일 방위로 한미 간 강력한 관계가 구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관계 강화가 걱정된다면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야 하는데 삼성이나 롯데를 압박하고 있다. 우리 쪽의 전략은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로 꼽히는 그린 교수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의 일본 석좌와 부소장을 겸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