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5일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비판하며 "공급이 빠진 부동산 대책은 반쪽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전략회의에 참석해 "어제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은 주택 담보대출의 한도를 줄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돈줄을 죄기 시작하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은 어디로 가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이용해 차액을 내는 걸 막자는 것은 한국당의 기본 입장과도 맞는 방법"이라면서도 "가계대책으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어렵게 하면 기본적으로 성장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수요만을 억제해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며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수도권을 막으면 지방으로 옮겨간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 생계대책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전체적인 가계부채는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많다"며 "앞으로 정부는 조금 더 구체적인 맞춤형 대책을 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