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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천명을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이 가운데 7만 4천명을 올해 안에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데 따라 이날 발표한 전환계획을 통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노동부는 853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잠정 전환 규모, 전환시기 등에 대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이번 전환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특별실태조사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공공부문 총인원 217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전체의 19.2%인 41만 6천명으로, 기간제 노동자 24만 6천명과 파견·용역 노동자 17만명이다.
이 가운데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 6천명 중 지난 7월 추진계획에서 전환예외 대상으로 규정된 교·강사,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선수 등 14만 1천명을 제외한 약 20만 5천여명(64.9%)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특별실태조사결과 기간제 7만 2천명, 파견용역 10만 3천명 등 총 17만 5천명을 잠정전환규모로 추산하고, 여기에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청소·경비 종사자 등 3만여 명을 추가전환분으로 합산했다고 설명했다.
잠정전환규모 17만 5천명 가운데 올해는 기간제 5만 1천명, 파견·용역 2만 3천명 등 7만 4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특히 기간제 노동자는 내년초까지, 파견·용역은 계약 종료 시기를 감안해 2020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전환을 완료할 방침이다.
관련 예산으로는 중앙행정기관과 정부 예산수반 공공기관, 정부 보조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내년에 1226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지급하는 교부세(5조원)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잠정전환 대상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기간제는 사무보조원(1만 4천명), 연구(보조)원(9천명), 의료업무 종사자(7천명) 순으로, 파견·용역의 경우 시설물청소원(3만 2천명), 시설물관리원(2만 1천명), 경비원(1만 7천명) 순으로 전환 규모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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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환 계획은 지난 7월 발표한 추진계획 가운데 1단계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행정역량을 우선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단계인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전환기준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마지막 3단계인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노동부는 이번 정규직 전환에서 ▲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 추진 ▲ 고용안정-차별개선-일자리 질 개선의 단계적 추진 ▲ 국민 부담은 최소화, 정규직과 연대 추진 ▲ 국민적 공감대 형성 통한 지속가능성 등 5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되도록 다음 달 초 청소·시설관리 등 주요 전환 직종에 대한 임금체계 표준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신설, 중앙과 권역별로 500명 규모의 컨설팅팀을 구성해 주요사업장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중앙행정기관 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정규직 전환 노력 부분을 신설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자치단체 평가의 배점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