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진=자료사진)
국방부 관할 합동부대·기관·직할부대(국직부대)의 평균 병력규모가 대령이 지휘하는 1개 연대 수준에 불과한 데도 장성급 장교를 지휘관으로 보직해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종대 의원(정의당)이 25일 국방부와 각 국직부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개 국직부대 평균 병력은 1536명이고 올해 평균 예산은 460억1900만원이다.
이 부대들은 통상 대령이 지휘하는 육·해·공군의 연대급 규모지만 현재 중장 2명과 소장 7명, 준장 11명 등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고 있다.
김 의원이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중장이 지휘하는 군단급 제대(3~5개 사단급 통제)의 경우 병력규모는 육군기준 2만5000여명이다. 그러나 중장이 보직한 국직부대인 국방대, 정보본부는 각각 318명, 6200명에 불과했다.
또 소장이 지휘하는 사단급 제대(3~5개 여단/연대급 통제)의 경우 병력규모는 육군기준 8000~1만5000여명이지만 국직부대인 기무사는 4100명, 시설본부는 830명, 국군복지단은 1936명, 사이버사령부는 680명, 조사본부는 310명, 합동군사대는 474명, 전비태세검열단은 44명으로 나타났다.
준장이 지휘하는 여단급 제대(3~5개 연대급) 역시 병력규모는 육군기준 2000~4000명이지만, 준장이 보직한 국직부대인 수송사령부는 1251명, 화생방사령부는 641명, 지휘통신사령부는 3783명, 고등군사법원는 40명, 간호사관학교는 70명, 의무사령부는 4750명, 국방부근무지원단은 1718명, 계룡대근무지원단은 2711명, 체육부대는 594명, 재정관리단은 230명, 정신전력원은 40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방개혁은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발맞춰 부대구조를 최적화·슬림화하고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는 장군 수를 줄이는 데 있다"며 "병력규모와 임무특성 등을 고려해 지휘관 계급을 영관급 장교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군인 보직이 필요 없는 지휘관은 민간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