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룸살롱 내부 노컷뉴스 자료사진)
#1.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사업처장 A씨는 2015년 '차이나 하이웨이'(중국 수출지원사업) 수행기관 업체로부터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21개월 동안 물쓰듯 돈을 썼다. 자녀 쌍꺼풀 수술비와 유흥비 등으로 A씨가 펑펑 쓴 돈은 5천만원이 넘는다. A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차이나 하이웨이' 참여기업들과 수행기관들이 작성·제출한 부실 사업계획서를 묵인했다.#2. 중진공 광주본부 수출협력팀장이었던 B씨는 공장 건축자금 및 설비자금 대출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12년부터 27개월 동안 64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또 한 중소기업의 공장 신축 및 설비자금으로 43억원을 대출받게 해준 대가로 고가의 차량 1대를 받기로 했었다.#3. 기술보증기금 인사부 직원 C씨는 직무와 관련해 5천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57만원 상당의 향응(룸살롱 접대)을 받았다.
#4. 기술보증기금 춘천지점 직원 D씨는 직무와 관련된 일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 1천만원과 83만원 상당의 향응(룸살롱 접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재정이 팍팍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중진공과 기술보증기금의 임직원들이 대출과 보증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백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거나 수십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중진공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감봉이나 정직, 면직 등 중징계를 받은 중진공과 기술보증기금 소속 임직원들은 모두 12명이다.
징계 사유는 대부분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아서다. 위 사례를 제외하고도 기술보증기금 소속 직원 2명은 골프 접대 등의 향응을 받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중징계를 받은 12명 중 6명(50%)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셈이다.
이밖에 음주운전으로 기술보증기금 임직원 3명이 징계 처리됐고, 업무처리의 부적절 사유로 중진공 1명, 기술보증기금 2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들의 비위행위는 부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로 이어지는 한편 정작 지원을 받아야할 건실한 중소기업들은 지원에서 배제됐고, 중진공·기술보증기금의 재정건전성도 악화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로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2016년 보증사고율이 2015년에 비해 0.3%p(4.2%→4.5%) 늘어났다. 부실채권 규모와 대위변제금액이 1천796억원 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중진공도 중소기업의 부도나 휴.폐업 등으로 인한 대출약정 해지 사례가 2015년 대비 대폭 늘었다.
송기헌 의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기관에서 자격미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결국 자금부실로 이어져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 위해 징계부과금 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