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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고양이에게 생선을?…국정원 적폐청산 가로막는 내부자들"

사회 일반

    [조간 브리핑] "고양이에게 생선을?…국정원 적폐청산 가로막는 내부자들"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10월 26일 목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자료사진)

     

    ◇ "시진핑, 후계지명 관계 깨고 장기집권 포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후계지명 없이 집권 2기를 열었다.

    26일 신문들은 시진핑 주석이 후계자를 지정하는 격대지정 25년 전통도 깨고 당,군,정을 모두 장악한 절대권력을 구축했다면서 3연임 추진의 장기집권으로 가는 포석이라는 관측들을 내놓고있다.

    또 다음달 초 이뤄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시 주석 집권 2기 대외정책 방향을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면서 무역불균형, 북핵문제 등 미중관계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고 분석하고있다.

    한중관계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에 축전을 보내 가까운 시일에 만나자며 조기 한-중 정상회담을 제안했는데, 문 대통령의 12월 방중과 시 주석의 내년 2월 평창 초청 방안이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겨레)

    그러나 중국이 정상회담 전제조건으로 한중 사드 갈등을 봉합할수 있는 수준의 합의문 발표를 요구하면서 물밑협상이 진행중인데 다음달 10일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한 시점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조선) 한중관계의 정상화 가능성이 주목이 되고있다.

    (사진=자료사진)

     

    ◇ "출생아 수 사상 최저로 떨어져…상반기 출산율 1.1명 OECD 최하위"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로 떨어지면서 인구재앙이 가속화되고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3만200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8월보다 11%나 급감한 내용을 신문들이 전하고있다.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인구재앙이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있다.

    신생아 수는 올해들어 매달 최저기록을 경신하고있는데 이에따라 올해 연간 신생아수는 36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초 전망보다 2년 빠르게 진행되고있다는 관측이다.

    올해 상반기 출산율이 1.1명에 그쳐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있다.

    주 출산 연령인 30대 초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다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집값이 오르는등 사회 경제적 상황이 더나빠지면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인구 감소가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빠르게 떨어뜨릴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국정원. (사진=자료사진)

     

    지적들입

    ◇ "국정원 적폐청산 가로막는 내부자들…고양이에게 생선을?"

    국정원 적폐청산 가로막는 내부자들이라는 한겨레신문 기사가 주목된다.

    국정원의 불법 정치공작 관련 각종 문서와 기록이 저장된 서버 검색은 국정원 적폐청산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꼽힌다.

    그러나 이 서버검색을 내부자인 보안요원들에게 전적으로 맡겨놓고 있어 자칫 부실조사와 미완의 개혁으로 이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있다는 것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내부 요원들이 검색해서 가지고 온 자료들을 토대로 분석,판단하는 상황이다.

    이런 방식은 과거 참여정부에서 활동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위)보다 후퇴한 것으로 이때는 진실위 조사관들이 검색요원들 옆에서 확인하고 검증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서버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국정원의 조직보호 논리가 작동하는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있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이달말까지로 정해졌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란 모양새여서 적폐청산 작업이 부실해지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있다는 지적이다.

    ◇ "여성들 건강위험 요인은 신체활동 부족…규칙적 운동은 안해"

    여성들이 가장 큰 건강위험 요인으로 신체활동 부족을 꼽았는데 그러나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한다.

    질병관리본부가 연세대에 의뢰해 실시한 건강인식조사 결과이다.

    여성의 건강걱정은 나이에 따라 달랐는데 14~17세 청소년들은 27%가 왕따, 집단따돌림을 꼽았고, 가임기인 19~44세 여성들은 교통사고와 암, 뇌졸중을 골랐다.

    45~64세 여성들은 골다공증과 암, 폐경증후군을 들었고 65~79세 노년층은 관절염, 뇌졸중, 골절을 걱정했다.

    그러나 모든 연령층에서 꼽은 건강위험 요인은 '운동 및 신체활동 부족'이었는데,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적어 매주 이틀 이상 운동하는 사람은 28%에 그쳤다.

    청소년기에도 학교체육시간을 빼면 전혀 운동하지 않는 비율이 84%에 달했고 평균 수면시간은 6.9시간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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