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정우택 원내대표는 26일 문화방송(MBC) 사장 임면권을 갖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문제로 반발, 국정감사 불참을 선언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방문진의 보궐 이사 2명을 각자 자신들이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한 항의 방문 과정에서 국감 보이콧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영방송의 공정성, 민주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훼손"이라며 "따라서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감 중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막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을 향해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원인 제공자는 외압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방통위원장이라는 것을 밝힌다"면서 "이 위원장은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이 독단으로 보궐 이사의 추천을 민주당 몫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긴급 의총 소집 의사를 밝히면서 "이 시간부터 국감 중단을 각 상임위에 통보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 등 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들은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를 항의 방문해 이 위원장을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후임 임원진은 전임 임원진의 잔여기간을 따른다고 돼 있는데, 오늘 방통위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공영방송 장악 실행의 단계"라고 비난했다.
여야의 쟁점은 사퇴한 이사들을 대체할 신임 이사들을 누가 추천하느냐의 문제다. 민주당은 '여당 추천'이라는 규정에 따라 자신들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그만 둔 이사들이 과거 새누리당 추천 몫이기 때문에 후임도 이를 승계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방문진 이사회는 방문진법에 따라 방송사 사장을 임면할 수 있다. 김장겸 MBC 사장을 교체하려는 여권과 지키려는 한국당이 맞서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안이 한국당의 일방적인 국감 보이콧 명분이 되느냐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한국당은 이 문제로 이날 예정된 한국방송(KBS)에 대한 오전 국감을 일방적으로 연기 통보했다. 여기에 더해 국감 전체에 대한 불참을 선언한 셈인데, 무관한 상임위까지 중단시켰다는 반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