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담보로 잡히는 집 만큼만 빚을 책임지는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홍보와 이해가 부족해 고객들이 잘 선택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5월 11일부터 가계 합산 소득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제공하는 디딤돌 대출을 책임한정형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으나 지난달 말까지 통계를 보면 선택률이 27%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출 고객이 불이익 없이 이 책임한정형(비소구) 대출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홍보와 이해가 부족해 선택을 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며 "불이익이 없는 제도이므로 기본적으로 비소구 대출을 적용하고, 거부하는 경우에만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소구(책임한정형) 대출은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에 한정하는 것으로 주택담보 대출인 경우 주택만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담보물인 주택이 대출원금보다 부족한 가격에 경매된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원금과 경매가의 차액을 채무자에게 추가로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