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분기에도 예산을 적극 집행해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김용진 2차관은 27일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의 불용률을 2%대로 줄여 재정의 역할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가운데 집행되지 않은 비율을 가리키는 불용률은 2014년 5.8%, 2015년 5.5%, 지난해엔 3.2%였다. 정부는 절반 수준인 2%대까지 불용률을 줄일 경우 올해 3% 경제성장률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차관은 "3분기 GDP(GDP)가 1.4% 성장해 7년 3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며 "4분기 이후 경제활성화, 민생경제 안정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최대한 독려해달라"며 "지자체가 국비를 활용해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는 한편, 재정관리점검회의 확대를 통해 현장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의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 예산 집행이 우수한 지자체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집행 기본설계까지 건설사업 관리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