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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프레임 벗어나려는 與, '민생'으로 메시지 전환 시도

국회/정당

    적폐청산 프레임 벗어나려는 與, '민생'으로 메시지 전환 시도

    국감 종반전…예산, 법안 전쟁 대비 몸 푸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정감사가 종반전을 향해 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적폐를 대신할 민생 메시지를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이 전 정부의 폐단을 드러낼 사실상의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 때문에 '적폐청산'을 우선 목표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강원랜드 등 정부 산하기관의 채용 비리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등을 밝혀낸 한편, 국정원 개혁위원회와 청와대 캐비닛 문건 공개 등에도 보조를 맞추면서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인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감 이후까지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는 적폐청산을 끌고 갈 경우 피로감이 누적될 것이라는 우려와 야당의 정치보복 주장에 국감 이후 확실한 국면 전환용 카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내 한 초선의원은 "이번 국감이 적폐청산을 언급할 마지막 국감이 됐으면 한다. 국회는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이제는 사정 기관에서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 역시 "적폐청산이 필요하긴 한데, 계속 쏟아지는 적폐청산에 점점 무뎌지는 느낌도 있고 국민들의 피로도 높다고 하니 고민이 많다"며 "당분간 텀(시차)을 두었다가 '역사를 바로 잡는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 지도부의 메시지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집권 이후 줄곧 회의 때마다 등장했던 '적폐청산' 언급 횟수가 줄고 민생이나 협치 등 미래지향적인 메시지가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우원식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회의에서 "국감이 마무리 되면, 입법과 예산 막이 오르게 되는데 이 자리를 빌려 야당들에게 호소 드린다"며 "대통령과 정권을 바꾼 정신을 되살려 내일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국회에서 협치의 문을 열어 사회 대개혁을 완수해 나가자"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최근 각 상임위원회 별 주요 법안을 파악하고 원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회의를 반복하면서 11월 국회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할지 논의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상임위별 간사와 예결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점 법안들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국감이 끝나면 이제는 예산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장 다음달 3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친 뒤 6일부터 종합정책질의를 비롯해 부처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여소야대라는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정기국회에서 개혁 법안 등 여야 정쟁이 예상되는 예민한 법안과 예산보다는 공통공약, 무쟁점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법안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그 대상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공무원 증원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정책위 관계자는 "20대 국회 들어 지난해에는 탄핵 국면을 맞고 하면서 법안 통과 성적이 초라하다. 중점 법안을 정하면, 그 법안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공통법안이나 다수가 혜택을 보는 덜 예민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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