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정부 과오 들추는 국감, 자유한국당으로선 하기 싫었을 듯
- 롯데 서울시에 건축허가신청 내기도 전에 공군이 변경안 작성
- 제2롯데월드 117층 전망대에서 서울공항 활주로 보여
- 마음 먹으면 대통령 전용기 촬영 가능, 검찰에 수사 촉구
- 부산 엘시티건 관련해 서병수 부산시장도 조사 받아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0월 27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검찰이 오늘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국정원의 현안 태스크포스팀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그 태스크포스팀에는 검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직 부산지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어요.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적폐청산 관련된 검찰의 수사 의지가 미온적이다, 이런 비판이 있어 왔는데 검찰이 이걸 의식한 것일지 오늘 법사위 국감, 자유한국당 불참 속에서도 일단 진행이 됐는데요. 참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제기가 돼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범계> 안녕하세요.
◇ 정관용> 장호중 현 부산지검장 등 7명. 그게 2013년 국정원 태스크포스팀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이거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번 압수수색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범계> 압수수색을 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전광석화와 같은 수사 속도입니다. 지금 일단 부산지검장은 장호중 검사장을 29일로 소환, 피의자로 아마 소환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영, 여기 지금 TF에 있는 이제영 부장검사를 오늘 피의자로 소환조사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한 분이 변창훈 서울고검, 전 차장검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사 속도는 매우 빠르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런데 2013년의 일이잖아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걸 지금 4년이 넘은 상태에서 압수수색한다고 무슨 증거자료가 나올까요?
◆ 박범계> 아마도 이 부분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남재준 전 국정원장 당시의 이 TF의 지휘를 했던 가짜 스튜디오, 스튜디오를 만들어놓고 한마디로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연극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짜 서류를 만들고 또 수사상에 소환을 받으면 이렇게 진술해라. 재판할 때는 이렇게 진술해라. 정말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현직 검사들, 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했다는 건데 지금 남재준 국정원장이 당시 지휘자잖아요. 그런데 출국금지가 됐습니다. 이런 기사들은 이 압수수색 있기 전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때 TF에 있던 검사장이나 이 차장검사나 이런 또 국정원 직원들이 자기들에게 수사의 칼끝이 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박범계> 그렇게 되면 증거를 인멸 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그런 흔적들이 수사 단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관용> 일부러 그러니까 남재준 원장 출국금지 같은 걸 먼저 하고 혹시라도 남아 있을 증거를 이들이 인멸한 것을 또 잡아내면 그것도 하나의 수사기법이 될 수 있다.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늘 법사위가 대검찰청 국감하지 않았습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뭐라고 답변했다던데 뭐라고 했어요?
◆ 박범계> 결론적으로는 참담한 심정이다. 기사들이 검찰이 드디어 국정원이 아니라 이제는 검찰에게 칼끝을 겨누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박범계> 이것은 또 더군다나 검찰과 법무부에서 과거의 잘못된 수사에 대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라든지 그런 단위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 차원에서 현직 검찰총장으로서는 부하, 동료라고 할 수 있는, 부하,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허가해야 되고. 또 피의자로서 소환조사해야 하는 그 아픔을 토로했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어쩌면 반듯한 검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여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 정관용> 사실 국정원 태스크포스팀에서 이런 저런 내부 자료들을 가지고 검찰 쪽에 수사의뢰를 하기 시작한 건 꽤 되지 않았습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좀 전격적으로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 박범계>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아까 정관용 선생님이 좀 걱정을 하시는데 증거인멸을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혐의를 밝히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각자 사무실을 만들어놓고 허위 서류와 또는 허위 진술을 서로 모의를 했고 입을 맞췄다라는 것은 이미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사자들이 부인을 하더라도 저는 크게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고요. 문제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소환조사하느냐. 지금 출국금지가 됐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박범계> 볼 만한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이후 이 가짜 스튜디오 차려서 이런 걸 지휘했던 지금의 현 부산지검장 등등은 그러면 만약 혐의 입증이 돼서 기소된다면 어떤 죄로 형량은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까?
◆ 박범계> 우리나라에서는 사법방해죄라는 것이 없고요. 미국 사법방해죄가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가를 조작한다든지 인멸하는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인데요. 미국에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증거인멸, 은닉 이런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가 엄청나게 지금 커지지 않았습니까, 사이버외곽팀까지 해서. 그것을 막기 위한 정권 차원의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원세훈 국정원의 소위 여론조작을 덮기 위한 박근혜 정권의 1년차 남재준 원장의 지휘 하에 있었던 증거조작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형이 예상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상당 부분 증거도 진술도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 수사는 조금 믿어볼 만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 박범계>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사진=박범계의원실 제공)
◇ 정관용> 그럼 우리도 믿고 지켜보겠고요.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 법사위 국감에 안 왔죠?
◆ 박범계> 네, 어제부터 보이콧을 하고 오늘도 안 왔습니다.
◇ 정관용> 그 보이콧은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전체적으로 이번 국감을 평가를 하면 역시 문재인 정부의 출범 불과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무슨 흠을 잡을 게 기껏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무슨 그런 의혹이나 얘기하고 지금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 또 박근혜 정부를 만들어낸 이명박 정부의 적폐가 적나라하게 국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국감을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으로 보이콧 명분을 만들어서 나간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 정관용> 오늘 법사위 국감장에서 박범계 의원께서 아주 힘주어 두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인데 이게 롯데가 정식 신청도 하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이걸 국책사업으로 바꾸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 박범계> 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이든 다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 인허가를 신청하고 관계 관청들의 수순을 밟아서 인허가가 내려지는 게 순서입니다. 아무리 제2롯데월드가 123층이라 하더라도, 555m짜리다 하더라도 그건 예외일 수 없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2008년에 롯데가 12월 30일에서야 비로소 서울시에 우리 이거 지을 테니까 건축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2008년 4월달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것을 해 주는 쪽으로 하자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공군이 그 당시에 김은기 참모총장을 전격 경질한 이후에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TF를 만들어서 그동안에는 10도, 동편 활주로와 서편 활주로를 10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왔는데 느닷없이 3도 정도만 각도를 바꾸는 그런 활주로, 그러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이 전격적으로 그해 말 그리고 이듬해 2009년 1월 한 일주일 상간에 공군이 입장을 바꿔서 3도 변경안으로 사실상 제2롯데월드 승인을 해 주는 엄청난 일들입니다.
◇ 정관용> 기존 서울공항에 활주로를 그대로 두면 제2롯데월드랑 부딪히니까 활주로를 조금 틀자, 이런 거죠.
◆ 박범계> 조금 틀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2롯데월드의 비행 안전구역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위험이 남아 있게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활주로를 3도 틀어주는 안을 공군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던 당시 공군 참모총장은 해임했어요?
◆ 박범계> 전격 경질을 했죠. 제2차 민관합동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재지시를 합니다. 그거 되는 쪽으로 지시하는 그날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은 전격 경질이 됩니다. 문제는 서편, 동편 활주로를 10도 정도 변경하는 안에서 3도로 동편 활주로만 변경하는 안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롯데 측에 1조 2000억 내지는 1조 8000억의 추가 비용 부담을 없애주는. 결국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완전히 롯데라는 민간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주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 활주로 변경의 비용을 롯데가 내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10도씩이나 2개 활주로 다 바꾸면 비용이 훨씬 더 드는데 그걸 조금만 돈 들어도 되게끔 계획을 공군이 스스로 만들어줬군요.
◆ 박범계>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것이 롯데 측에서 서울시한테 건축 허가 신청도 하기 전에 다 이루어졌다.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네, 어딘가 보니까 박범계 의원 보좌관이 제2롯데월드 올라가서 공항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 제2롯데월드에서 찍은 성남 서울공항. (사진=박범계 의원페이스북 캡처)
◆ 박범계> 어제 갔다 왔는데요. 저는 혹시나 혹시나 했습니다. 제가 전에 한 번 이것을 공개를 했는데 그것은 사실 어떤 분의 블로그에서 제가 따온 거였고요. 그래서 어제 보좌관을 보내서 혹시나 했는데 아니나 아닐까 117층의 전망대까지 가는데 카메라까지 들고 갔습니다. 전혀 제지 없이 가서 전망대에서 딱 줌을 당겨서, 뭐 큰 망원렌즈도 아닙니다. 줌을 조금 당겨서 찍었는데 여러 공군 헬기들. 한 10여 대가 딱 서 있고 격납고 같은 시설물들이 그대로 그냥 다 촬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1호기는 어디입니까? 우리 대통령 비행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전용기 아닙니까? 대통령 전용기에서 어떤 분들이 타고 내리는지 이런 것들을 다 찍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찍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되네요.
◇ 정관용> 원래는 그것도 허용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 박범계> 우리 성남비행장은 대통령 전용기만 왔다갔다 할 때만 서울공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공군기지입니다. 군 작전 수행지역입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안을 법사위 국감에서 누구를 상대로 어떤 질의를 하신 거예요?
◆ 박범계>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심각하지 않는 않느냐. 수사해야 되지 않느냐.
◇ 정관용> 그 일련의 과정을 수사하자.
◆ 박범계> 여쭤봤더니 문무일 검찰총장께서 그 지역을 여러 번 가봐서 지형을 잘 안다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분도 상당히 궁금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보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살펴볼 것이고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를 엄정하게 하겠다라는 대답까지 있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오늘 또 하나 힘주어 말씀하신 게 한동안 떠들썩했는데 유야무야 돼버린 엘시티 비리 말이죠. 그거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하셨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이유는요?
◆ 박범계> 부산 엘시티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 부산시장님이 서병수 시장님입니다. 그분의 측근이라는 측근. 그러니까 선거캠프와 관련된 공적인 조직, 사적인 조직의 특보 되시는 분. 또 사적인 조직의 특별한 참모 되시는 분들이 다 엘시티 민원 사건과 관련해서 내가 뭘 해 주겠다라는 표시를 하고 돈을 받아서 다 수사가 기소가 됐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의 주군이라 할 수 있는, 대장이라 할 수 있는 서병수 시장에 대해서 수사를 했어야 마땅한데 그 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미완의 수사라는 그런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 정관용> 그랬더니 검찰은 뭐라고 하던가요?
◆ 박범계> 바로 그 대답을 하신 분이 지금 아까 모두에 물어보신 장호중 부산지검장입니다. 방금 전에 직무 배제가 됐습니다.
◇ 정관용>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 박범계>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부산지검의 차장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게 돼 있는데요. 어찌 됐든 장호중 검사장도 특수부에 배당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답은 그렇게 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 정관용> 직무 배제되기 직전에 그런 답을 했었다.
◆ 박범계>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참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검찰 인력을 증원하든지 해야지. 수사할 게 너무 많아서 큰일입니다.
◆ 박범계> 어차피 반듯한 대한민국 건설하기 위해서 겪어야 될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오늘 고맙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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