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28일 “가장 유용하고 저희가 지지하는 방안은 외교적인 솔루션”이라면서도, “미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북한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장관과 연례안보협의회(SCM)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지금 현재와 같은 탄도미사일이나 핵·미사일을 사용한 이러한 경로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경우 이것은 북한에 있어서 매우 비생산적인 그런 항로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체적인 안보를 더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이런 경고를 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여타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중단만이 북한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매티스 장관은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유용하고 저희가 지지하는 방안은 외교적인 솔루션이지만,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같은 외교적인 노력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군사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이 같은 상황에서 더욱더 그러하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어 “분명히 말씀드리겠다”며, “미국이나 우리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에 의한 핵의 사용은 대량적이고 효과적이며 압도적인 군사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우리 한미 양국의 동맹에 절대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역설했다.
매티스 장관은 주한미군 사드에 대해서는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과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방어 조치"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 연합 전력은 순수히 방어적인 목적으로 배치된 이 시스템으로 인해 훨씬 잘 보호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도 준비돼 있지만, 이는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억제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군사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고 실제로 이같은 군사옵션을 보유 중"이라면서도, "군사옵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화 유지를 위한 것"으로 “유엔이나 전세계 외교관이 좋은 입장에서 협상하도록 뒷받침하는 게 군사옵션”이라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특히 전술핵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김정은 체제와 북한 전체에 대해 목적을 분리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전체로 보면 중차대한 목적은 비핵화이고 유엔과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들이 비핵화를 목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전작권 전환에 관해서는 미국의 입장은 한 번도 변함 없이 일관적"이라며 "한미간 통합 프로세스에서 공유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한국이 이를 성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송영무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빨리 당긴다는 게 아니고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 시간이 되면 환수한다는 의미"라며 "전작권이 환수돼도 한미동맹은 강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고 현재보다 나은 작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SCM에는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 외에도 정경두 합참의장,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장경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대리, 미국 측의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대리,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등 양국 정부와 군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