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이후 예산안 심의까지 이어갈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겸임 상임위를 뺀 일반 상임위의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이틀 밖에 남지 않아 보이콧 계속 여부를 곧 결정해야 한다.
한국당은 29일 정우택 원내대표 주재로 방송장악저지특별대책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두 명을 보궐선임한 데 대한 규탄을 계속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강력한 제1야당으로 문재인 정부의 불법 날치기 폭거에 대한, 또한 점령군식 공영방송 장악 음모를 반드시 저지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광림 정책위 의장도 "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정권의 언론장악, 노영(勞營)방송, 어용방송을 막기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다졌고,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약점을 잡고,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고, 권력기관이 마무리하는 시간차 공격을 하는 협업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고 여권을 비판했다.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국회 일정 복귀 문제를 놓고 보이콧을 이어가자는 의견과 복귀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별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빈손으로 복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보이콧 기조를 이어갈 경우 여론의 역풍이 일 수 있는데다 복귀 명분 찾기도 그만큼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다음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대형 이슈가 잡혀 있어서 마냥 국회 일정을 거부하기도 쉽지 않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단 30일과 31일 열리는 확인국감에 불참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2일 열리는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도 한 때는 참석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지만 최종 입장을 결정하지는 않았다.
국회 일정 보이콧을 이어갈 경우 가장 먼저 맞딱뜨리게 될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 참석할지 여부지만 결정을 못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내세운 국감 보이콧 사유가 방문진 보궐 이사 선임이었는데,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문제로 대통령의 시정 연설까지 외면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는게 맞지 않냐는 의견이 다수인지 소수인지 말하기는 그렇다"면서 "참석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도 전혀 아니다"고 말해 아직까지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당 내부에서는 국감이 끝나면 복귀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유엔총회 제1 위원회(군축.국제안전담당)가 가결한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기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VOA(미국의 소리)를 통해 한국 언론에 알려진데 (한국의 기권 여부) 대한 집중 성토를 하면서 외교부 입장을 알아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조속한 복귀를 압박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홍준표 대표의 의미 없고 국익에 도움 안 되는 방미에 이어 한국당의 명분없는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인한 부끄러움과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제 1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와 여당의 실책을 당당하게 지적하면 된다. 이렇게 '어린 아이 떼쓰듯' 전면 불참 선언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국정감사 보이콧 즉각 철회하고 국정감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