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열렸던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따라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준비가 빨라지고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도 확대될 전망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에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대북 메시지를 발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황진환기자/자료사진
올해 안보협의회의를 통해 가장 진전된 것은 우리 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는 문제로 보인다.
송영무, 제임스 매티스 한미 국방장관은 28일 열린 회의에서 지난 6월 두 나라 정상이 확인했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이른바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채택된 공동성명은 적정한 시기에 전환한다는 것이었지만 '조속히' 전환한다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미군 전략자산 전개를 늘리겠다는 의지도 강화됐다. 2015년에는 있었지만 지난해는 빠져 논란이 컸던 전략자산 순환배치라는 문구가 다시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9일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출동 사례가 작년보다 늘었고 앞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략무기 순환배치 확대 협의를 이번 회의의 주요 성과로 꼽는다.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 전략무기 순환배치 확대를 미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외교적 노력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이 강조됐다.
한미 미사일지침에 있는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자는 양국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두 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미국의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 했다”고 밝혔다.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전까지의 임시 배치라는 점을 명기했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종결될 때까지는 사드 배치가 임시적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조기 환수와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부터 또 대통령 취임후 줄곧 강조해온 사안들을 공동선언에 거의 그대로 포함시킨 것으로 文정부의 명분에 힘을 실어주고 이를 통해 두 나라의 동맹 관계가 확고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한미 양국은 이번 SCM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다.
후보시절에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했던 문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큰 틀에서의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도 논의가 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요 안보현안이 다 논의됐다. 다음달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한 성격도 있다"고 말해 곧 열릴 한미 정상회담 때 핵잠과 관련해 더 진전된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