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과 혁신위원들(사진=김광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외부위원들이 다수 참여하는 자문기구로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혁신위는 앞으로 최장 3개월간 인권위 위상·독립성 강화방안과 조직·재정·운영 등에 관한 혁신방안 등을 논의한다.
혁신위원장에는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선임됐다. 인권위 소속 내부위원으로는 조영선 신임 사무총장 등 3명이 지명됐다.
외부위원으로는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박옥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 황필규 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간사 등 12명이 지명됐다. 외부위원들은 인권위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됐으며 이성호 인권위원장이 이들 가운데 하태훈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지목했다.
하태훈 인권위 혁신위원장(사진=김광일 기자)
위원들은 이날 오전 1차 전체회의 결과 활동기간에 2개의 소위원회로 나뉘어 모두 7가지의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 소위원회'에서는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독립성 강화와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조사 및 정책 업무의 적시성·적절성·효과성 확보 등이 다뤄진다.
'조직혁신 소위원회'에서는 ▲인권위 관료화 극복과 조직문화 개선 ▲시민사회와의 실질적 교류와 인권현안 개입력 확대 ▲인권위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의 과제가 논의된다.
이 가운데 '과거 인권침해 사례'로는 2010년 말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의 농성이 먼저 꼽혔다. 위원회 과제의 초안을 마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에서 집행위원을 지낸 명숙 혁신위원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인권위가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 그동안 책임을 방기했던 것들을 어디까지 조사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요 현안에 대한 결정이 더디거나 소극적이라는 점, 불투명한 인권위원 선임절차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2009년 현병철 전임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조직과 인력이 축소되면서 '허수아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사진=김광일 기자)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출범 16주년을 맞이하는 인권위에 그동안 많은 질책이 있었음을 겸허히 인정한다"면서 "인권위가 좀 더 미래지향적인 혁신의 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부처에 비해 뒤늦게 혁신위가 꾸려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 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등 여러 노력을 해왔다"며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개혁의 요구를 나름대로 수용하고 전향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자체적으로 '업무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주간 운영했다. TF는 기간이 짧았던 점, 내부직원들로만 구성됐다는 점 등에 한계가 있었다며 혁신위 구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