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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의 교사들이 과거보다 학생지도하기 어려워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최근 전국 유초등중등 교사와 대학교수, 교육전문직 등 1,196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교원의 98.6%가 '과거에 비해 현재의 학생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과거보다 학생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진 이유에 대해서는 교원의 31.3%가 '학생인권만 강조하다보니 교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30.2%가 체벌금지나 평가권 약화와 같은 적절한 지도권한의 부재를 꼽았다.
대안으로 교원의 69.1%가 '교육활동 중 (교사-학생간)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말만으로는 교육적 효과를 갖기 어렵다"며 '말과 행동'이 동시에 이뤄져야 훈육효과가 있다"고 밝힌 뒤 "하지만 현실은 교사가 학생을 신체접촉할 경우 학대나 성추행 의혹을 사기 때문에 이같은 응답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원의 79.4%가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별로 마련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루기 보다는 외부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고 교원의 90%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담임교사의 종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