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 의회 지방분권 태스크포스(TF)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의 목적, 기능 등을 별도의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안 마련해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제정안 초안은 지방자치법과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내용 등을 국회법에 맞게 재구성했다.
국회의원 보좌진 같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과 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초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집단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해 국회에 공식 제안할 계획이.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는 신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1)을 단장으로 시의원 8명, 행정·법조 전문가 2명, 시의회 사무처 4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본질서이자 우리 세대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한 토크쇼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손발을 풀어주면 국가경쟁력이 저절로 높아질 수 있다"며 강력한 지방분권을 요구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지방분권 토크쇼'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현재 중앙과 지방정부는 갑과 을의 관계에 있다"며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사고가 지방정부 혁신의 힘을 제약하고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쓸데없는 간섭 대신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재정자립, 자치입법을 지켜줘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은 몇 년 안에 놀라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찾은 자리에서 "자치와 분권이야 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믿는다"며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