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돼선 안 된다
- 정부 입맛에 맞는 분들만 인권위원장으로 선임되는 구조 개선 필요
- 대통령이 내용적으론 관심 갖되 독립성은 보장해야
- 文대통령, 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일 것 지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0월 30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하태훈 국가인권위 혁신위원장
◇ 정관용> 국가인권위원회 지난날을 성찰해서 더 강한 국가인권위원회로 만들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문기구, 혁신위원회가 오늘 그 첫발을 내딛었는데요. 하태훈 위원장을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하태훈> 안녕하세요. 하태훈입니다.
◇ 정관용> 오늘 인권위원회와 그 동안의 활동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하태훈> 네.
◇ 정관용> 가장 반성해야 할 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 하태훈> 가장 반성해야 될 점은 최근 몇 년 동안 인권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인권 침해 상황에서 침묵을 지키거나 아니면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그런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앞으로 인권위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하는 것 등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하면 떠오르는 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시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나는 그 상 거부한다”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 하태훈>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정관용> 바로 그점, 반성해야 할 점, 국민의 신뢰를 잃은 핵심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하태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권위원장이라든지 위원들의 선임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또 정부에 입맛에 맞는 이런 분들이 임명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국가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또 앞으로의 방향들을 권고하는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권위원회의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현재는 위원장과 인권위원들 선임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대통령이 다 자기 마음대로?
국가인권위원회(자료사진)
◆ 하태훈> 대통령이 명하고 그다음에 국회, 그다음에 대법원장 이렇게 추천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권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때로는 법률가 중심으로 예컨대 대법원에서 임명을 하다 보면, 추천을 하다 보면 이제 법률가 중심으로 가게 되어서 어떤 권고 기능 이런 것 등을 제대로 하지 못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여당 쪽에게 더 다수가 가게끔 되어 있는 그런 선임 구조잖아요.
◆ 하태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 하태훈> 작년 인권위원회법이 개정이 돼서 자격요건도 인권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인사들로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놨습니다마는 여전히 다양성이라든지 아니면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들이 임명되지 못하는 구조여서 앞으로 이렇게 대법원이나 국회, 대통령 이렇게 추천해서 임명하는 것보다는 어떤 추천위원회 같은 것 등을 구성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후보를 추천하고 그것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절차가 되면 조금은 임명권자의 눈치를 덜 보니 조금 더 독립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렇죠. 특히나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감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려면 정치 권력이 추천하는 이 구조는 바꿔야 되겠죠?
◆ 하태훈> 그렇습니다.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가 인권위원회가 열심히 일을 해도 지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한테 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 및 제도 개선하라고 304차례를 권고했지만 받아들인 건 130여 건에 불과하다 하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권고를 해 봤자 소용이 없는 것 이건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 하태훈> 권고 수용률이 상당히 낮았는데 그것은 인권위 위상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독립성이라든지 인권위의 위상 그리고 국민적인 어떤 신뢰를 받는 기관이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보장에 기초한 국정운영방침을 발표하고 거기에 핵심적으로 권고 수용률을 높여야 된다, 이런 지시를 하고 나서 조금 높아졌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요.
그처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권자로부터의 독립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인권위의 위상을 좀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지난 정부 때 보면 대통령이 인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올린 적이 없던 것 같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하태훈> 어떤 연설을 하든지 평소 인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의 위상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관심을 갖되 내용적으로는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위상을 좀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각종 연설문에서 인권이라는 얘기를 전혀 안 한 대통령일수록 사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거 아닐까요?
◆ 하태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그런 초석을 닦는 작업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태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고맙습니다.
◆ 하태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가인권회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했어요. 위원장을 맡으신 하태훈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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