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에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대북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제 49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승인안이 미뤄진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군은 타국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이른바 '퍼싱 원칙'에 따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기를 꺼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미래연합사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고 부사령관을 미군이 맡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30일 "미래사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고 부사령관을 미군이 맡는다는 것은 한·미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고 이를 둘러싼 논란도 확인된 게 없다"며 "다만 참모본부 구성에 대한 이견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해 미래사 승인안 검토가 1년 미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한미 국방장관은 SCM 공동선언을 통해 지난 6월 한미 정상이 확인했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지난해 채택한 공동성명의 '적정한 시기'에서 한층 더 표현을 강화했다.
미국이 전작권 이양에 반대한다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합의가 나올 수 없다.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기는데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미래연합사 편성안 승인에 관계 없이 미국이 '조건에 기초한'에 방점을 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전작권 전환이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군의 능력이 갖춰져야 한다는게 한미의 합의 사항인데 실제 짧은 기간에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합방위능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사일 발사 준비 등 북한군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사전탐지 능력이 중요한데 우리 군은 아직 군사정찰위성도 없어 정보 감시정찰 자산을 대부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른바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3축 체계를 2020년대 초반으로까지 앞당겨 구축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지만 여전히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것인지를 놓고는 양국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갖췄는지를 놓고 한미의 판단이 다를 수는 있지만 한국군이 전작권을 갖는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하고 "미래사 편성안은 참모본부 구성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안보협의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