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 한국형 3축 체계 사업은 58.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이 관리하는 한국형 3축 체계 대상 사업은 총 62개로, 이 중 26개(41.9％)가 오는 2022년까지 구축되지 못할 것으로 팍악됐다.
57조8천817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중 13조9천38억 원(24.0％)이 2023년 이후에야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군 정찰위성 사업인 425 사업과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 임차 등은 2022년까지 전력화되지 않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됐다.
이 가운데 킬 체인의 핵심인 425 사업은 2021년까지 독자 감시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운용 주체와 개발 주체를 두고 군과 정보당국이 줄다리기하다가 3년 이상 사업이 늦춰지면서 2024년까지도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대 초까지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업 순연에 따른 전력화 지연 등을 고려할 때 2022년까지 전력화가 완료되지 않는 사업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