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첫 예산안이 1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신호탄으로 한 달여간 국회 심사에 들어간다.
'사람 중심 지속성장'을 기치로 내건 정부여당은 일자리 문제 해결과 민생 안정을 위해 확장 재정 편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공무원 증원이나 최저임금 인상 지원에 반대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 8월말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429조원으로, 올해보다 30조원 가까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총지출 증가율이 7.1%로, 경상성장률 전망 4.5%를 2.6%p나 웃도는 확장적 재정편성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정부 정책과제 이행의 첫 해인만큼 필요요소를 적극 반영했다"며 "정책과제 외에 최저임금 인상 지원, 보훈보상 확대 등 서민 일자리와 복지를 확대하는 추가정책 소요까지도 담았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내년도 복지·일자리 예산은 146조원 넘게 책정돼, 사상 처음으로 총지출 가운데 3분의1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도로와 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올해보다 20% 수준 삭감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이나 최저임금 지원 예산은 깎고 SOC 예산은 늘려야 한다"며 정부 예산안 편성에 반대하고 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에도 반대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여야 격돌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임기 5년간 공무원 17만 4천명을 증원한다는 방침 하에 내년에 3만명 증원을 위한 인건비 4천억원을 이번 예산안에 편성했다. 이 가운데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3500명, 군 부사관 4천명, 생활안전분야 6800명 등 국가직 1만 5천명분이 심사 대상이다.
"국민 생활과 안전에 꼭 필요한 분야에만 국한된 인력"이란 게 정부여당의 입장인 반면, 야당들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졸속 정책"이라며 각을 세우고 있다. 3조원 규모의 최저임금 인상 지원에 대해서도 "기업 경영활동 저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임기내 20만 5천명을 목표로 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엔 1226억원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에 대해서도 야당들은 신규채용 여력을 줄여 청년실업을 가중시키는 한편, 재정이 악화될 거란 반대 논리를 들고 있다.
특히 SOC 예산 감축에 대해 "경제성장에 부정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적극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SOC 감축을 고리로 '호남 홀대론'을 집중 제기할 계획이어서 여당과의 정치적 격돌도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오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청회, 6~7일 종합정책질의, 8~13일 부별심사 등으로 진행된 뒤 소위 조율을 거쳐 다음달 2일까지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