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비관리제품에 대한 범부처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매년 유통매장(온라인 1곳, 오프라인 1곳 등) 등록제품을 전수조사해 비관리제품을 발굴하고, 전문가를 통해 위험요소를 평가해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은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통해 소관부처를 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소비자 등이 위해우려를 제기한 비관리품목 등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소관부처를 정해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노형욱 국무조정실 제2차장 주재로 제1차 범부처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열고, '비관리제품 안전관리 방안',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등을 심의 확정했다.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의 후속조치로 설치된 것이다.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12개 부처가 참여하고, 안전관리가 필요한 비관리제품의 소관부처 조정 등 제품안전정책관련 부처 간 협의·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비관리제품 안전관리방안에 따르면, 제조사·치수 등이 다른 제품을 하나로 묶어 556개의 비관리품목으로 분류했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위해 우려가 있는 스노우 체인, 등산스틱 등 15개 관심품목에 대한 소관부처를 정했다.
산업부, 환경부 등 관심품목별 소관부처는 관심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수립을 즉시 착수하고, 추진실적은 차기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국정과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를 기반으로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모든 단계 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품목별 안전관리방법을 5년마다 조정하고,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기준을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사전에 찾기로 했다.
유통단계에서는 30대 안전취약제품을 선정해 안전성조사를 집중·반복 실시하고,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안전성조사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판매한 위해제품을 소비자로부터 신속히 회수하기 위해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 제품에 대해 소비자 정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