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존중, 소통과 통합 의지 보여준 시정연설
- 한국당 피켓시위에도 대통령 노력으로 잘 마무리 돼
- 미래 없다는 한국당, 지나치게 인색한 평가
- 일방적 통보? 이미 불편한 마음 갖고 들어서 그런 것
- 개헌, 국민적 토론을 하더라도 지방선거 때 가능하도록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01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포함해서 개헌안 등 굵직한 국정 과제에 야당의 협조를 구했는데 여야 평가는 사뭇 다르게 나옵니다. 여야 원내대변인들 차례로 연결해 보죠. 먼저 여당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제윤경 의원, 안녕하세요.
◆ 제윤경> 안녕하세요.
◇ 정관용> 칭찬하시겠죠?
◆ 제윤경> 일단은 여러 정부의 고민이 많이 담긴 예산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새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예산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예산안뿐 아니라 개헌 문제도 언급하고 안보 문제도 언급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주신다면.
◆ 제윤경> 일단 사람 중심 경제를 위한 예산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나 가처분 소득 증대, 혁신성장, 환경 안전, 안보 분야의 네 가지 확대 방안을 오늘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첫해에 연설이 사실은 두 차례나 있었던 것인데요. 이것은 사상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통합의 정치, 이런 걸 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노력과 의지를 분명히 밝힌 그런 연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은 상복 입고 항의 피켓도 들었잖아요.
◆ 제윤경> 네.
◇ 정관용>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제윤경> 사실 매우 안타까웠죠. 그건 국회법에 위반 여부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연설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또 연설 이후에는 그 피켓을 들고 있는 한국당 의원님들 의석을 직접 가셔서 악수를 청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도 협치 당부를 했습니다. 한국당의 그런 피켓 시위로 인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흐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노력으로 인해서 저는 잘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야당들의 평가는 인색합니다.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논평을 보면 현재도 미래도 없이 과거의 흔적 쫓기만 가득할 뿐이었다. 아마 IMF 이후의 우리 경제 구조를 쭉 설명하신 대목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제윤경>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IMF를 극복했던 국민들의 저력을 강조하신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IMF를 극복했는데 국민들의 삶은 대단히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좌절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를 언급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에 사실 미래가 없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람 중심의 경제를 제대로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점에서 저는 한국당의 평가는 지나치게 인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사진=페이스북 캡처)
◇ 정관용> 또 하나 정우택 원내대표는 낮은 자세로, 협치 자세를 살려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가는 데, 새로운 장을 열겠다, 이런 겸손하게 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 국회 처리해 달라 이런 너무 일방통행식 아니었나 이런 비판은 또 어떻게 보세요.
◆ 제윤경> 시정연설을 통해서 충분히 예산안의 방향과 내년도 살림, 정부의 살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히 알려드리고 국회에 협조를 당부한 거죠. 당연히 국회가 협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이 사람중심의 경제 그리고 혁신 성장이니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결국은 국회가 함께해 줘야 한다, 이런 당부를 드린 거죠. 이걸 통보라고 들으셨다면 이미 불편한 마음을 갖고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 정관용>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연설 내용 중에 한 대목이라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니 야당이 대안을 내시면 협의 조정하겠다' 예컨대 이런 대목이 살짝 들어가도 무방한 거 아닌가요?
◆ 제윤경>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정연설이라고 하면 어쨌든 정부의 의지와 철학을 밝히고 국회의 동의에 대해서 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에서 협의 과정에서 당연히 야당의 어떤 또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있겠죠. 그건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예산 외에도 개헌 관련해서 공약인 내년 지방선거 개헌 관련 특별실시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동의하시는 거죠?
◆ 제윤경> 전반적으로 큰 틀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지방분권 자치 이걸 대단히 많이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 개헌이어야 한다는 것, 국민 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 이런 모든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국민투표를 지방선거 때 함께해야 바람직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강조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건 저희 정당의 당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선거제도 또 권력 구조 이런 대목이야말로 여야 간의 아주 치열한 협상과 논쟁이 이미 벌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좀 늦은 거 아니에요?
◆ 제윤경> 지금 국회 내에서 특위 안에서 논의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각 당의 여러 입장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국회 내에서 개헌특위 안에서의 협의뿐만이 아니라 국민적 토론을 통해서도 대통령께서 의지를 밝히신 바와 같이 내년 지방선거 때 반드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적폐청산 관련해서 국정원 검찰개혁, 이런 입장이 또 피력됐는데 역시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은 100% 동의하시는 바겠죠.
◆ 제윤경> 맞습니다. 국민들께서 지난 겨울 촛불집회를 하면서 1600만 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강조한 것 또한 적폐청산이었거든요. 그 적폐라는 단어에 대해서 불편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풀어서 말씀드리면 아주 오랫동안 누적돼 온 폐단을 얘기합니다. 최근 취업비리나 여러 문제도 있고 또 정치가 사실은 공정하게 흘러가지 않는 부분, 경제 전반에 있어서 양극화 심화되는 부분. 과정에서의 정치의 잘못 이런 부분을 국민들께서 반드시 개혁돼야 된다, 이런 적폐가 해소돼야 한다고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당연히 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도 다 동의하고 함께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국회도 다 동의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말씀하시는데 야당의 자세는 녹록하지 않습니다. 예산안 통과, 야당과의 설득을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짧게 한 말씀만.
◆ 제윤경> 협치, 대통령께서도 강조했고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다당 체제에서 여야 협치가 대단히 중요하고 대화가 중요하다고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분명히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 낮은 자세로 반드시 원만한 예산안 통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제윤경>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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