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심의를 앞둔 문재인 정부의 429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퍼주기 예산은 엄격한 잣대로 심의하겠다"며 공세를 예고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7대 퍼주기 예산' 항목을 만들어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국당이 뽑은 '7대 퍼주기 예산'은 ▲공무원 증원 예산 ▲최저임금 관련 예산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관련 예산 ▲기초연금 예산 ▲아동수당 예산 ▲시민단체 예산 남북교류협력 관련 예산 등이다.
정 원내대표는 첫째 공무원 증원에 대해 "나라 곳간이 파탄난다"며 "그리스가 재정 파탄으로 가는 것과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국민들의 세금도 올라간다"며 "최저임금을 세금으로 주는 것은 세계 유례가 없고 국가 재정 지원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재정 소요를 파악해보니 2022년까지 약 8조, 2050년까지 약 318조원이 드는 것으로 집계된다"며 "2026년에는 건강보험 준비금이 고갈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시민단체 지원 예산, 남북교류협력 예산에 대해서도 정 원내대표는 "심도있게 내용을 파악하고 엄격하게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꼭 지켜낼 4대 예산' 항목을 통해 ▲국방비 증액, ▲참전용사 명예수당 증액, ▲농업 소상공인 예산 증액, ▲SOC 사업 정상화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