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십억원이 유용돼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국회 예산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규모, 사용실태 등 현황을 보고하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개혁위에서 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특활비는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고, 국정원에서도 자체 감사를 하지 않아 깜깜이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다. 올해만 국정원에 4930억원의 특활비가 편성됐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어디에 얼만큼 쓰이는지 추적할 길이 없다.
이에 개혁위는 국정원 특활비 개선 방안으로 국회 예산 심사를 강화하거나, 중대한 기밀이 아닌 돈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개혁위의 이같은 제도개선 추진에 신현수 기조실장도 상당 부분 동의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에서 쌈짓돈 쓰듯 유용된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사전, 사후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야당시절 국회정보위 간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예산의 기획부터 편성, 결산까지 제도적 접근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개선이 안 된다"면서 "예산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틀을 다시 짜야 한다. 미국처럼 1년 내내 예산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특활비를 수수하고, 청와대 수석들에게도 특활비가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검찰 수사를 계기로 특활비에 대해 전반적으로 손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