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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벤처 투자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정부는 벤처 투자자금을 대폭 늘리고 우수 인재들이 혁신 창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혁신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련장관 회의를 열어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새정부 핵심 정책인 혁신성장의 동력을 혁신 창업 활성화에서 찾겠다는 의미다.
지난 2000년 초반 벤처 붐 이후 국내 벤처 업계는 역동성과 활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벤처 기업 수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양호하지만 위험을 감수하는 기회추구형 창업 비중이 낮고 고학력 우수인력의 창업도 부족하다.
벤처 투자 규모 역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부족하고 특히 모험자본의 성격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또 코스닥과 인수합병(M&A) 실패에 대한 부담이 크고 재도전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 벤처 투자자금 늘리고 인센티브도 확대정부는 우선 벤처에 투자자금 공급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재정과 정책금융 출자 등을 통해 앞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성장 단계별 투자 대상을 차별화해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 펀드에 설치 운영하기로 하고 보통주 투자비중을 늘려 모험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혁신모험펀드와 함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자금을 통한 20조원 규모로 대출도 이뤄진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펀드와 대출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핵심 우수인재를 벤처로 끌어들이기 위해 스톡옵션 비과세를 10년만에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벤처업계는 벤처 붐 당시 우수 인재를 끌어들이는 가장 매력적인 수단은 스톡옵션이었다며 비과세 부활을 요구해왔다.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정부는 은퇴자와 선배 벤처 등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엔젤 투자 소득공제 구간과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3년안에 확인될 경우 소득 공제해주기로 했다.
◇ 우수인재 창업을 통한 '제2 벤처 붐' 환경 조성정부는 우수인재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창업에 도전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우수 인력이 혁신 창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모기업이 선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내년 예산에 100억원을 반영했다.
대학과 출연기관의 우수 인력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창업 실적을 교원 재임용 평가에 반영하고 휴직과 겸직 가능 기간과 조건도 완화해나가기로 했다.
벤처 인증도 민간 주도로 과감하게 전환해 혁신성과 성장성이 큰 기업들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 자율로 대상을 선정하고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방식을 창업 벤처 정책 전반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창업 이후 3~5년에 사업 실패율이 급증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해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규모를 현재의 2배인 1000억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창업 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 코스닥 활성화 등 창업, 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창업과 투자가 선순환 체계를 갖추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등 회수시장의 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다음달 중 코스닥 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대기업의 기술 인력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와 직권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혁신 기업 M&A에 대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재기 사업자를 위해 재산압류와 신용정보, 조세채무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재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윤모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네바퀴 성장 가운데 혁신 성장에 대해 관계 부처가 절실하고 밀도있게 논의를 거쳤다"면서 "새로 출범한 중기부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조정기능을 발휘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