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특권학교'라는 비판을 받아온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특권'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일반고에 앞서 학생들을 우선 선발해온 특권이 철폐되는 것.
교육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후기고등학교'인 일반고보다 우선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전기고등학교'에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외에도 과학고와 영재학교, 예체능고,직업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이 있다.
하지만 '학생 우선 선발권'이라는 특권을 박탈당하는 학교는 자사고·외고·국제고에 국한된다. 이들 학교는 왜 '찍힌 것'일까?
교육부와 일부 시민단체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당초의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대학입시기관화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교로 전락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자사고의 경우 교육과정의 다양화, 자율화를 위해 설립됐지만 일반고와 다름없는 교육과정에 국영수 등 대입 준비에 치중하고 있다는게 교육부 판단이다.
교육부는 총 교과 이수단위 180단위 가운데 국영수 과목 비중이 50% 이하가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46개 자사고 가운데 28개 학교(60.8%)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결국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위해 자사고 제도가 도입됐지만 오히려 국영수 위주의 교과 편성으로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고와 국제고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전공인 어문계열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은 외고의 경우 31.9%, 국제고는 18.1%에 불과해 역시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는 도입취지를 살리지도 못하면서도 학생 우선 선발 '특권'을 유지함으로써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간 서열화와 사교육을 유발하고 일반고의 황폐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및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국자사고연합회장인 오세목 서울 중동고등학교 교장은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동시선발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오 교장은 "자사고가 학교 교육의 다양화에 기여해온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교육부가 동시선발을 추진하는 것은 자사고를 폐지하려는 수순"이라고 비난했다.
유시현 전국자사고학부모연합회 총무도 "정부는 자사고가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인 듯이 몰아부치지만 자사고가 없어진다고 해서 일반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일반고 황폐화는 일반고 교육을 지원하지 못하는 시스템 탓"이라고 반박했다.
전국외고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진관 부산 부일외고 교장 역시 "외고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당장 내년부터 동시선발을 실시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전국 외고의 의견을 모아 집단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2일 전국시도교육청부교육감 회의에서 "공교육을 혁신하는 것은 지난한 과정이지만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고입동시실시는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정책"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