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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방해' 장호중 검사장·서천호 전 차장 등 구속영장 청구



법조

    '국정원 수사방해' 장호중 검사장·서천호 전 차장 등 구속영장 청구

    장호중 부산지검장이 지난달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방해 사건에 연루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을 비롯해 파견검사 3명에 대해 검찰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정원 감찰실장이었던 장 전 지검장과 법률보좌관이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파견 연구관이었던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파견검사들과 함께 이른바 '현안 TF'에 소속된 2명에 대해서도 함께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과 함께 2013년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위장 사무실을 마련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와 허위 진술을 시키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위증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는 물론 훨씬 긴 기간 이뤄진 재판에서도 검사들이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국정원의 정치공작을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은폐하려는 혐의가 무거운데다, 검사들마저 수사방해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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