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3일 정책연대 강화 차원에서 방송법 개정안,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여당에 공동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법안 및 예산심사를 앞두고 두 당이 공조를 강화하며 여당을 압박함과 동시에 보수통합의 기류 속에서 정책연대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권은희 수석부대표, 이용호 정책위의장,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양석 수석부대표,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기국회 중첨 처리 법안 6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법안은 민주당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응답이 없는 법안이라고 김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두 당은 우선 방송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에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의원 전원 등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법"이라며 "과거 정권의 방송장악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역시 코드인사를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특별감찰관법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최초로 임명된 이석수 전 감찰관이 해임된 이후 1년 가까이 공석상태이지만 민주당이 후보자 추천권을 고집해 임명을 못하고 있다며 야당 추천 인사를 감찰관에 임명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을 겸임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채용절차 공정화법(부정채용금지법) 등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두 당은 이밖에 5.18 진상규명 특별법, 선거제도 개혁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행정부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등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촉구한 법안들에 대해 민주당의 가시적인 입장전환이 없을 경우 향후 법안과 예산심의에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두 당은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2018년 예산안을 "재정건선성 확보 노력이 없는 단기적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깐깐한 심사를 예고했다.
공동 기자회견은 예산 및 법안심사가 본격화되는 와중에 여당과의 사전 기싸움으로 보인다. 또한 보수통합 급물살 속에서 두 당이 공동 추진 법안을 발표함으로써 중도세력의 연대의 끈을 돈독히 하려는 정치적인 포석으로 분석된다.
두 당의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일단 회의적인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두 당이 자신들의 입자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보여주기용으로 보인다"며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정상화와 별도로 논의가 진행돼야 하고, 각종 개정 법안들에 대해 병합심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특별감찰관도 여야 합의로 3명을 추천하자고 양보했는데, 무조건 야당 추천으로 바꿔달라는 것은 억지"라고 말해 여야간 팽팽한 기싸움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