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날 열린 NSC 상임위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과 관련해 그간 각국과 협의한 결과를 기초로 정부가 취할 독자적인 제재 방안 등이 점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지난 9월 11일(현지시간) 대북제재결의 2375호를 채택한 뒤 독자제재 방안을 논의해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이후에 우리도 유엔 안보리 제재에 맞춰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를 취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 왔다"며 "미국도 독자제재 조치를 취했고 한미 간에도 이런 제재의 필요성에 관해서 계속 협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NSC 차원에서도 몇 번 우리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를 협의해왔다"며 "그 결과 어제 최종적으로 몇 가지 방안을 검토했고 빠르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어떤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정부가 갑작스럽게 독자제재 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는 우리 정부에 대해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해도 상징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추가적 제재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에 대한 한미 공조를 더욱 강력하게 구축해야한다는 미국측의 압박이 일정 정도 있었던 점을 일부 인정한 셈이다.
NSC 회의에서는 '흥진호' 나포 사건에 대한 보고와 논의도 이뤄졌다.
NSC 상임위원들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흥진호 나포와 관련한 상황 전반을 보고받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다각도로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 실장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박경민 해양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