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충남 천안 소방학교에서 열린 제 55회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제55회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인력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더는 희생만을 강요해선 안된다며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가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천5백 명 신규 채용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법이 정한 기준보다 1만9000 명이나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42년만에 외청으로 독립한 소방청은 문재인 정부가 확실한 지원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그 어느때보다도 사기가 높다.
특히 소방청의 숙원이었던 지방 소방공무원 4만4000여명의 국가직 전환도 약속받은 상태다
다만 조직·인사·예산·지휘체계는 시·도에 그대로 둔다.
이는 인사권과 지휘.통솔권을 소방청으로 이관할 경우 시.도의 반발로 국가직 전환이라는 큰 틀의 체제개편이 자칫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우선 소방업무의 성격이 화재예방과 진압이라는 영역에서 벗어나 구조·구급 등 국가적 재난대응 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역간 편차해소를 통한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도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방청이 지방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목을 맨 이유는 이 뿐만 아니라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소방청은 시·도 소방본부장 임면권한만 갖고 있어 국가직 전환과 함께 최소한 소방령(소방서장)까지는 청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내심 기대해왔다.
지방분권을 위해 자치경찰 도입을 검토하는 마당에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음에도 2019년 시행한다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정부가 내놓았지만 소방청이 달가와만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방청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가 국가직 전환 방침을 내놓았는데 인사권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오히려 시·도 소방본부장의 인사권도 지방으로 넘겨 시·도지사의 지휘 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광역자치단체도 있다.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서도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미 반대 의사를 밝혔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방직 유지가 더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전남 여수에서 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추진 방안과 관련해 "국가가 져야할 당연한 의무이자 최고로 소중한 가치"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소방의 날 행사에서는 시·도지사의 반발을 의식한 듯 소방관들의 숙원인 국가직 전환을 시·도지사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국가직 전환과 함께 온전한 지휘·통솔권 확보를 기대했던 소방청이 고민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