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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응해 고오염업종 구조조정, 친환경 육성 등의 환경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중국의 이같은 환경규제 강화가 우리 경제에 비용증가 위험으로 작용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시장진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5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중국의 환경문제 현황과 정책대응'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 및 친환경산업 육성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성장둔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 신성장 동력 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중국 정부는 친환경산업의 부가가치를 2015년 GDP 대비 2.1%에서 2020년 3%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이는 다른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친환경산업 육성전략이 철강 비철금속 화학 등의 공급을 감소시키고 글로벌 소재 가격을 높이는 반면, 이로 인한 철광석 원유 등의 수요감소는 국제원자재 가격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했다.
또 중국의 전기차 보급 확대가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주요 생산국간 경쟁구도를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환경문제 대응을 삶의 질 개선은 물론 향후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로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에는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산업을 5대 신흥전략산업으로 선정해 발전계획을 발표했고,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전기차 판매 등은 이미 세계 최대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OECD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2015년 기준 1백만명당 842명, 건강 수명 손실은 1천명당 16.3년으로 OECD국가 평균 대비 각각 2.1배, 2.8배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각각 375명과 5.8년이다.
또 급격한 도시화 등으로 오폐수 배출 규모가 2005년 이후 10년간 40.1% 늘어나면서 식수 부적합 비율이 2016년 기준 전국 지표수의 32.2%, 지하수의 60.1%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