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3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적을 제명하는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3일 “오늘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적은 사라지지만 앞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 대표의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을 ‘강제 출당’ 조치했다는 선언과 같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보수 우파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박근혜당이란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출당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들(여권)은 박 전 대통령 문제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로 가기 위해 무리하게 구속기간까지 연장하며 정치 재판을 했다”며 “한국당을 ‘국정농단 박근혜당’으로 계속 낙인찍어 한국 보수우파 세력 모두를 괴멸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정치 재판을 진행 중이고, 그것을 한국당을 공격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당적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공과(功過) 양 측면을 모두 소개했다. 그는 “2004년 대선 자금 파동(차떼기당 파동) 때 침몰하는 당을 구했다”고 평가한 반면, “2016년 12월 최순실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받았다”고도 했다.
제명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패착을 설명하는 동시에 여전한 박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의 반발을 누구러뜨리기 위한 발언인 셈이다. 그는 “유감스럽다”며 출당 조치에 나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홍 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무능력‧무책임으로 한국의 보수우파 세력이 이렇게 허물어진 것에 대해 한국당 당원과 저는 철저히 반성하고, 깨끗하고 철저한 신(新)보수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께 약속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출당 조치가 한국당 쇄신의 한 계기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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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홍 대표의 출당 선언은 효력에 대한 판단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한국당의 당헌‧당규 중 ‘당원의 제명에 있어 최고위 의결이 필요하다’는 조항과 ‘윤리위 결정 뒤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한다’는 조항 중 후자를 선택했다.
그러나 친박계를 중심으로 앞의 항목이 최종적 제명의 조건이며, 뒷항목은 윤리위 내부절차에 불과하다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친박계 김태흠 최고위원은 “홍 대표의 독단이라면 당헌‧당규 위반으로 무효”라며 “앞으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홍 대표가) 우리 당 윤리위규정(당규 21조 3항)에 의하면 위원회 의결 없이 제명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드는 모양”이라며 “하지만 그 ‘위원회’는 윤리위를 말하는 것이지 최고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당헌을 보면 위원회의 의결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돼 있다”며 “그것은 본인이 굳이 이의를 제기 안 했기 때문에 탈당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한 조항”이라고 재반박했다. 또 “제명 처분의 주체가 누구냐 그건 당 대표”라는 해석을 덧붙였다.
최고위 의결 없이 윤리위 결정만으로 강제 출당이 가능하며, 그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으로 친박계의 당규 해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목이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제명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홍 대표와 친박계 간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