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출당, 절차적 흠결 전혀 없다”
- 서청원 최경환 탈당도 정치적으로 매듭지은 것
- “힘 모아서 나라 망치는 조치들에 저항하고 투쟁하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03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종혁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정관용> 조금 전 오후 6시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조치를 공식 발표했네요. 하지만 친박계 일부에서는 이거는 절차상 결격사유가 크다.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유한국당 이종혁 최고위원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이종혁>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원래 오늘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론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대표의 결정으로 위임되게 된 과정을 좀 소개해 주세요.
◆ 이종혁> 오늘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서청원, 최경환 두 국회의원 분들에 대한 탈당 권유가 당 혁신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당 윤리위원회에서 이미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절차가 오늘 최고위회에 있었는데요. 오늘 최고위원회의의 아침 9시의 논의 결정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먼저 이와 같은 탈당 권유에 관련되어서 대표가 모든 최고위원들이 할 정치적 의견들을 다 개진하라.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정치적 의견을 다 내놓았습니다. 하실 말씀들을 다 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러나 이 문제의 최종적 결정은 표결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정치로 해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모든 최고위원들이 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머쥐고 홍준표 대표가 그러면 최고위원들의 그 의견들을 개진한 것을 내가 숙고해서 내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이 문제에 관한 매듭을 최종적으로 풀겠다,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세 가지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6시에 이제 발표를 한 거군요.
◆ 이종혁> 네, 그래서 오늘 6시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한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김태흠 최고위원의 경우 이거는 표결을 안 한 것이 절차상 결격이다. 이거는 심각한 당내 갈등, 법적 분쟁을 낳는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 이종혁> 그것은 김태흠 최고께서 오늘 최고위원회 아침 9시 논의 과정에서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신 의원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저도 회의에 참석한 최고위원인데요. 나머지의 최고위원들 중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정리를 하고 당이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그 외 또 많은 최고위원들께서는 이 문제는 정리를 하고 가야 되나, 이 문제에 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또 혹은 조금의 숙려기간을 가져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 문제의 혁신위원회와 당 윤리위원회의 권유, 의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의견 개진을 하고 토론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이 문제에 관련된 만약에 찬반을 표결을 통해서 남기면 찬반에 참가한 최고위원들이 생채기를 입을 뿐더러 그 생채기는 그만두고라도 당 자체가 생채기를 입게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결정에 대해서 법적. . .
◆ 이종혁> 절차적 하자, 흠결은 없는 것입니다.
◇ 정관용> 법정 분쟁으로 갈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 이종혁> 없는 겁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중에 우리 김태흠 최고께서 어떠한 최종 결정을 내리실지는 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 문제는 오늘은 거론이 전혀 안 됐다면서요.
◆ 이종혁> 아니, 거명이. . . 거론이 안 된 게 아니라 이미 오늘의 논의 자체에서는 세 분의 탈당 권유에 관련되어져 있는 정치적 매듭은 지은 겁니다.
다만 서청원, 최경환 의원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현역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당헌당규에 보면 현역 국회의원은 소속 국회의원의 3분의 2 찬성을 받아서 하는 또 한 차례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우리가 소위 혁신위원회 당 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에 관련된 의결을 정치적으로 매듭을 지었고 그 절차적인 것은 두 분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 의원총회 언제 합니까?
◆ 이종혁> 그거는 당내에서 또 우리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죠. 그러나 이미 이 부분에 관한 정치적 해석과 그 의미의 결정은 이미 다 끝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의원총회하면 3분의 2 이상의 출당 찬성을 얻을 수 있을까요?
◆ 이종혁> 한번 보시죠.
◇ 정관용> 이종혁 최고위원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 이종혁> 아니,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죠.
◇ 정관용> 이종혁 최고위원도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군요.
◆ 이종혁> 아니, 예단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이미 오늘 그동안에 당을 살려달라고 그 방안을 찾아달라고 새롭게 구성된 당 지도부가 외부의 혁신위원들을 모셔다가 거기에서 당을 살리는 방안으로 이러한 최소한의 교체를 하라 이런 것을 당에 넘어온 것이고 그것을 받아쥐고 당 윤리위원회에서 이미 이것이 혁신위원회의 권고가 맞다라고 당 윤리기관에서 이미 결정 의결을 했는데 그 절차를 오늘 당대표가 그런 최종적 결정을 내렸다면 정치적으로 거기에 관한 모든 부분은 끝난 것입니다.
◇ 정관용> 정치적으로는 끝났지만 표결은 해 봐야 안다, 그 말씀이죠?
◆ 이종혁> 아니, 그 남은 절차인 소속의원들의 현역 국회의원에 관한 예외조항에 관련돼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는 그거를 한번 지켜보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바른정당에서 몇몇 의원들이 탈당할 조짐을 보이는데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온다고 그러면 다 환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도 조건부가 있습니까?
◆ 이종혁> 저는 조건이나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 현재 예측은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경제, 안보, 인사, 사회, 이 네 분야에 내놓는 정책들이 나라가 낭떠러지 절벽 위에 섰을 정도로 혼란의 연속이고 위기의 연속.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우파 제 세력들이 합쳐져야 한다. 힘을 모아서 이들의 나라를 망치는 이런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투쟁하고 이것을 저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대의에 입각해서 하나로.
◇ 정관용> 뭉쳐야 한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종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의 이종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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