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화면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앞두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간 접근법에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사드 갈등으로 불거진 한·중 관계 경색 국면을 푸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제시한 일명 '3NO 원칙'에 미국 측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중국과의 균형 외교를 강조하는 등 대북 공조에 미묘한 균열이 엿보인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시각) 한·중간 사드 합의에 대해 "한국이 3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한중 사드 협의 과정에서 표명한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3NO 원칙'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은 것이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확정적(definitive)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맥매스터의 이같은 발언은 중국측이 한때 '약속'했다고 주장한 3가지 원칙을 한국 정부가 유지한다면 이는 '주권포기'에 해당되며, 미국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맥매스터 발언은 한국시간으로 3일 오전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CNA)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일 공조가 3국의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접 재확인했다.
또 "한국으로서는 안보에 있어 한·미 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략적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졌다"며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걸으려는 일본을 견제하는 동시에, 북핵문제 해결을 놓고 '한·미·일' 대(對) '북·중·러'라는 신(新) 냉전구도가 정착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면서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고,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을 동시에 꾀하려는 시점에서 나온 한국 정상의 발언이어서 자칫 엇박자 행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며 최근 미 안보라인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대북 '군사적 옵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청와대와 백악관에서 일종의 기싸움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전 일본과 한국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자리에서 군사적 옵션 가능성 등 강경 일변도의 대북 압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와대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전제하면서도 '한반도 운전자론'을 강조하기 위한 수위조절용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대북 군사공조와 군사대국화라는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한 미·일 동맹을 앞세워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중국에 압박을 가하려는 미국측의 움직임에 일정정도 거리를 두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중국이 가장 걱정하는 한·미·일 군사 동맹에 한국이 편입되지 않고 실리 노선을 취할테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중국이 실효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외교안보 정책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이라며 "이를 위해 미국은 물론 중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