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한미 양국 시민사회가 "한미 FTA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하루 앞둔 6일, 미국의 1천 2백만명 노동자, 농민, 환경, 소비자, 공익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연합(CTC: Citizens Trade Campaign)은 한국의 33개 시민사회 단체들과 공동 입장문을 내고, 한미 FTA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미 양국의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입장을 낸 것은 한미 FTA 발효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은 공동입장문에서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빌미로 한미 FTA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한미 FTA는 이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이것과 한미 FTA는 별개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한미 FTA 발효 3년 후에는 한미 FTA 협상 자료를 공개하기로 한미 양국이 10년 전에 합의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시민단체로는 전국농민총연맹,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국진보연대 등 33개 단체가 참여했다.
한미 시민사회 공동입장문
한국과 미국은 강력한 동맹이지만 한미 FTA는 양국 국민의 삶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 FTA 가 논의될 때부터 한미 FTA에 반대했습니다. 수 백 명의 기업 자문위원들의 의견은 들으면서 밀실에서 벌어질 협상이 양국의 노동자, 농민, 공중보건 및 환경에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미 FTA가 다국적 기업들로 하여금 양국의 법률을 3명의 민간법률전문가의 손으로 재단하도록 만드는 투자자- 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약가 상승을 초래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지적재산권 제도, 무분별한 탈규제를 부추기는 조항 등 기업들을 위한 협정으로 보고 이에 반대합니다. 한미 FTA는 발효 5년 동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해악이 컸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RELNEWS:right}
고조되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할지는 풀기 힘든 난제입니다. 하지만 한미 FTA 가 이것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안보를 빌미로 한미 FTA 를 강화하고 공고히 하려는 시도는 기회주의적이고 불필요하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양국 정부에게 한미 FTA 를 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양국 정부가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양국 정부는 한미 FTA 협상 자료를 발효 3년 동안만 비공개로 관리하기로 한 2006년의 합의에 따라 이제 모든 협상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